1. 고소득 종교인에 대한 과세
(1) 학술연구단체, 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은 각사업연도 소득이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뿐이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특별히 수익사업부문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기부금형식(교회의 헌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인세가 해당없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목사 월급 등)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정상이지만 관행상 그렇게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고아원 보육교사들에 대해 일일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일등이다. 이는 정부가 마치 임금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의 사회활동을 차별없이 장려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나 사찰 등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반해 오히려 상업화되고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방식도 비민주적이고 회계는 불투명하고 담임목사등이 개인기업 사장님처럼 혼자 막대한 부를 축척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교회나 사찰이 설령 전체의 1% 밖에 안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에 한해 회계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목회자들에 대한 보수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야 옳다.
사실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조계종 등)도 상당하므로 더욱 합리적인 제도로써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겠다.
2. 재벌, 부동산졸부,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등도 마찬가지
(1) 재벌
최고 8천만원으로 누진세를 부과하지만 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수억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층이 해마다 늘고있다. 심지어 한해 수백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재벌들도 있다.
이들 소위 1%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과표기준을 재설정한다면 빈익빈부익부 사회에 가장 합리적일 것다. 결국 모든 사회문제는 항상 이들 1% 에게 있다. 종교계나 경제계나 이들 1% 를 위한 특별법이 따로 제정된다면 우리사회가 그만큼 건전해진다.
실제로 덴마크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1% 고소득층에게 80% 이상의 누진과세를 적용하여 결국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를 오랫동안 이룩해왔다.
반면 고소득층에게 이처럼 과세하지 않는 다른 선진국들은 조금 더 잘살지 몰라도 오히려 지나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국민들의 불만지수도 높다고 전한다.
(2) 부동산 졸부
2-3채를 보유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지만 1000채 이상(혹은 서울시내 소위 노란자위 땅)을 보유하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졸부들도 있다. 이들이 설령 모든 다주택자들의 1% 에 해당하더라도 고소득 종교인처럼 특별취급돼야 한다.
부동산졸부도 광고주행세하며 언론재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더욱 합리적인 제도로써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3)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이명박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정작 변호사수는 사회수요에 맞게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들 집단들은 실력으로써 당당한 경쟁보다 단지 인원수만 제한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애써 보호하고있다. 역시 다수를 위해 이들 이해집단들에 대한 인원수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4) 고소득 자영업자
서울시내 사립대학, 예식장주인, 인기높은 대중음식점 등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연과 허례허식과 외식문화발달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제대로 �키灼舊淄歌� 있다.
이들 1% 부유층의 수입을 투명화하고 앞서 (1)과 같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심각한 사회불균형현상을 완화할수 있다.
끝으로 선진국들이 성공한 복지사회모델은 부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게 되지만 우리나라 좌파진영(진보세력)의 정치적 이슈는 대개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키울 뿐이다. 허황된 말만 많고 실천할 의지도 없는 무능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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