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등을 강화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과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도시·재개발 정책입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재개발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 서경석 목사)는 4월30일 오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개발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서경석 목사는 ‘정부의 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발제에서 “정부는 1981년 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발이익만 가지고 신도시를 짓는 일을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2006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세입자 대책에 대한 법적기준은 정비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조합에 맡겨놓아 사회적 약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은 여전히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종합계획과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전제로 재개발정책에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신도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이 많아지므로 재산세 증가분만큼을 국공채의 방식으로 앞당겨 신도시개발 재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해 세입자의 재정착 권리가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기 국장(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은 “재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은 원래 주거복지환경개선이 목적임에도 개발이익 기대에 따른 투기로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시행사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 참여 강화와 기존 원주민 중심의 정책 입안 그리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시행사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등 사업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무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는 “재개발 혹은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라며 “이를 토대로 문제를 바라봐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박윤용 목사(인천가좌 재개발지역 목회자) 강사근 장로(김포한강 신도시지역 시무) 등도 토론자로 나서 재개발과 신도시개발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