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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530GP사건 진상규명 실마리 찾았다(프리존뉴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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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천 530GP 사건 진상규명 실마리 찾았다
김태영 국방장관, “성실히 조사해 의문점 해소하라” 특별지시

엄병길 기자 2010-06-28 오후 11:05:58

▲ 수류탄이 폭발했다는 사건 당시 530GP 내무반. 천장의 석고판은 물론, 선풍기도 멀쩡하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2005년 경기도 연천 530GP에서 발생한 소위 ‘김동민 일병 총기 난사사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유가족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진상규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천 530GP 피격사건 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이하 진상규명협의회) 고문단 4명은 28일 오후 김태영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530GP 사건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부 질의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고문단에 전달하는 한편, 공개질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진상규명협의회측에 설명하라고 국방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에 특별지시 했다.

이날 면담의 한 참석자는 김태영 장관이 “공개질의서 질문내용에서 제시된 의문점들을 조사해 유가족들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밝히겠다”면서 “진실을 성실하게 조사해서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내달 6일 진상규명협의회 송영인 공동대표와 유가족 5명을 국방부로 초청해 공개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태영 장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만일 국방부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한다면, 즉각 신문광고 등을 통해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국방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장은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태영 장관이) 과거의 조사결과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유가족들에게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라고 지시했다”면서 “당시 수사 담당자나 조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6월19일 경기도 연천 530GP에서 발생한 소위 ‘김동민 일병 총기 난사사건’에 대해 ‘북한군의 공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부대 내 하극상’ 사건으로 서둘러 마무리 해 5년이 지나도록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email protected])

[전문] 진상규명협의회가 김태영 국방장관에 보낸 공개질의서

2005.6.19일 연천군 제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530GP사건의 진실은 “야간차단작전 중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 공격에 의해 피격되어 고 김종명중위(ROTC 42기)등 장병 8명 전사, 4명 부상자가 발생된 ”북한의 도발사건“이 은폐, 조작된 국기문란사건입니다.

빨갱이정권과 국방부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정서상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기에 “적 도발 사건을 아군의 자작극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가짜범인 김동민일병의 위증을 내세워 각종 증거물을 은폐, 조작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고인들을 친북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천벌을 받을 사건입니다.

○ 당시 정치적 상황은 정동영통일부장관이 평양에서 전기 200만KW 무상지원을 내세워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6. 15선언일 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새빨가케 물들어있던 국회의원 다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친북, 종북세력 수백 명이 평양축전에 참가하여 적화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친북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 군사적 상황은 사고 발생 3일전 2005.6.15일 부대 정보요원이 530GP에서 북한측 전선 촬영, 2005. 6.17일 06:55분 5사단 27연대 북한 사병 리동수(20세, 인민군복장, 김일성빼지착용) 1명 검거, "진돗개 둘 " 발령 경계강화, 2005 .6.18일 28사단 81연대 GP 주간, 야간 차단작전, 수색매복 실시 등 최고조의 경계근무가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김태영국방장관은 군 최고지휘권자로서의 군의 명예와 국가보위차원에서 연천530GP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조국에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날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공개 질의합니다.
<< 공개 질의서 >>

1. 사건전일 제28사단과 최전방부대는 철원 5사단 27연대에서 북한 사병 리동수 검거에 따른 조치로 “진돗개 둘” 발령과 최고조의 경계근무가 실시되고 사건당일 2005.6.18 - 6.19일 주. 야간 차단작전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무엇 때문에 국방부와 육군은 은폐하였는가? 은폐한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적군이 검거되었는데도 비상경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군 수사발표대로 내무실 취침 중 당한 사고였다면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을 것이고, 모든 전투복에 피가 젖기는 힘들다.
-. 왜 모든 전투복을 소각했는가? 소각의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반납 총기도 22정이 부족하며, 그 중 차단작전시만 휴대하는 K3(기관총) 총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가짜범인인 김동민일병의 범행총기에는 잠정지문도 없고, 범행 시 목소리를 듣거나, 범행을 목격한 자가 없는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으며, 사건 당시 전파내용은 “미상화기 9발 피격, 아 530GP 북한으로 추정되는 미상화기 9발 피격, 5명 사망” 등의 부대일지 내용과 “야간 차단작전 중 사고였다, 사고 후 그 상황에서 시신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를 닦아가며 혼자 시신을 배치했다”는 진술 등 이 있는데
-. 그 사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가?

4. 25명의 생존소대원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조기전역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시켰고 심지어 군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김동민일병을 괴롭혔다는 7명의 질책사병까지도 군법에 의한 처벌은 고사하고 조기 전역과 국가유공자 6-7급의 특혜를 주었다.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제외사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위법적인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제외된 2명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며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명예롭고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를 거부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무엇이 부끄러워 거부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5. 사고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부GP장 최충걸 하사와 박준영 일병은 유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분명히 작전 중 사고라고 진술, 유가족들이 진술내용을 녹음해 현재 보관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역 후 2007년 국정감사장에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 진술을 번복해준 대가로 박 일병은 상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됐고, 최충걸 하사는 경계근무수칙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중사로 진급시킨 근거와 아유는 무엇인가?

***.2002년 서해교전 때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실제 교전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도 당시 일부 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군의 수사발표내용은 530GP 사건은 아군에 의해 내무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적과의 교전도 아님에도 생존 사병들을 모두 조기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했다. 심지어 사건을 유발한 질책사병들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6. 장교를 포함한 8명의 장병들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530GP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이나 징계를 받은 사병이나 장교는 단 1명도 없다. 중대장, 대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군에서 계속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동안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와 비교해보면 전혀 딴판이다.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 2008년 11월 23일 새벽 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181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이모(21) 이병과 허모(21) 병장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도 중대장을 비롯한 사단장까지 문책징계를 받은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때에 징계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7. 내무반에 수류탄이 터졌다면 어떻게 상병만 사망 할 수 있으며, 후 폭풍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었고, 특히 부상자 몸에서 나온 실물파편형상이 사다리꼴 형상이었다, 이는 수류탄 폭발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아군 K413 경량형 세열 수류탄의 파편은 쇠구슬로 되었다는 언론매체 보도내용과 181GP 사고시 한민구 대장(합참의장 지명자)이 국방위원회에 쇠구슬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530GP 생존소대원들도 쇠구슬로 되어있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파편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미상화기 파편을 의미하며 이는 내무반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당시 야간차단 작전을 나갔다 북한군의 포격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8. 부상자 4명은 총상이 전혀 없으며, 사망자 일부에게 2차 총격테러를 자행하였으며 차단작전 중 방탄복 착용으로 가슴에 상처가 없고, 머리와 다리부 상처가 대부분이며 수류탄 파편이 아닌 미상화기에 폭발로 인한 화상과 열상(찢긴 상처)으로 수류탄이나 총탄으로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9. 군 수사기관 발표대로 내무반 사고라면 전사자들의 시신사진에서 볼 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수류탄과 총상에 의해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이는 전 국방부장관이었던 정래혁, 윤성민씨와 재향군인회장이었던 고 박세직 회장 및 참모진 10여명, 성우회 회장 및 사무총장도 확인해 줬습니다.

[박의원상병]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화상으로 최초 검안 [군수사발표-수류탄 폭발로 인한 파편상]

[이건욱상병]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파편창으로 최초 검안 [군수사발표-총상으로 검안]

[김종명 중위]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파편창으로 최초 검안 [군수사발표-총상으로 검안] 그렇다면 최초 검안내용과 군 수사발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유성호 대위는 총상에 의한 삽입구는 거리에 상관없이 형태가 일정하며, 탄환의 직경보다 작다는 기존의 총기 법의학적 이론을 부정하고, 20~30㎜ 심지어 50~60㎜ 크기의 상처도 총상의 삽입구로 허위 검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10. 더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몸서리쳐지도록 끔찍한 사실은 피격사건으로 인한 부상병들을 사건 발생 5-6시간이 지나도록 긴급 후송시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위하여 부상병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과다출혈로 인하여 귀중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에서 헬리콥터로 긴급 후송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2008년 11월 23일 새벽 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181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이모(21) 이병과 허모(21) 병장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사건발생 2시간이내에 헬리콥터로 긴급후송 응급조치 치료를 받으므로 서 단 한명의 병사도 사망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고 빨갱이정권의 인면수심의 파렴치함을 무엇으로 변명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이유도 함께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에 피격된 연천530GP에 대하여 은폐조작하기위한 응급적인 복구로서530GP옥상에 호화스러운 휴게실을 설치하였는데 적과 불과 200-300여m거리의 직사화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진지(GP)옥상에 휴게실을 설치 할 수 있단 말인가?

있다면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 유족들이 GP현장 방문시 피 한 방울 안 흘린 옥상에 무엇 때문에 천막치고 바닥에 흙을 깔아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이는 포격장소를 은폐하려한 의도를 숨기기 위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이라도 옥상의 휴게실을 헐어보면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헐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라
-. GP옥상에 이러한 시설을 한 GP가 휴전선상에 또 있단 말인가? 있다면 밝혀라
-.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적과의 대치 속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를 밝혀라

-. 김태영국방장관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라
-. 서울대 유성호교수는 군의관시절의 허위검안 잘못을 즉각 사죄하라
-. 은폐 조작을 방관한 윤광웅 전 국방장관을 즉각 구속하라
-. 은폐 조작에 앞장섰던 윤00중앙수사단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긴급후송을 가로막아 과다출혈로 전사케 한 책임자를 색출, 살인자로 처벌하라
-. 한민구합참의장은 국회에서 증언한 쇠구슬로 된 수류탄파편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공개하라
-. 질책사병들에게 위법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전 한명숙 국가보훈심사위원장을 처벌하라
-. 징역형을 받고 있는 부GP장인 수형자에게 특진이라는 해괴한 인사를 한 책임자를 색출 처벌하라
-. 은폐조작대가로 현재까지 승승장구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을 즉각 소환조사 사법처리하라
-. “국가유공자”가 부끄럽다며 거절한 2명의 병사들은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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