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및 주민세부과를 건의요청 했습니다.
이유없이 소득이있는자면 비영리기관과 상관없이 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보호기관의 직원에게 실비의 연봉이 나간다면 면세해 줄수도 있을겁니다만...종교인은 안됩니다.
국내의 목사1인의 최고연봉 11억..10억..10억..9억..8억..7억..6억..5억..4억..3억..2억..1억..9천..8천..6천..5천..4천..3천~~1,000만원까지 다양한데...................................................................
모든종교인(종교를 직업으로 하는자)의 소득세*주민세를 만인평등의 법으로 동등하게 적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다른나라도 종교인에게는 강제부과치 않는다.우리나라는 주술업(점집을 지칭하는것으로 생각됨)에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세금은 십시일반정신으로 모두내야만 일정규모가 모여져서 나라살림 할수 있습니다.
외국은 종교인면제 해주고도 세가 부족하지 않아서 그리 해주는거지요.우리 한국은 종교인 면제해 주고 3천~4천 평균연봉에 사는 서민들은 종교인이 내야할 세금까지 더 거둬서 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은 투표안합니까? 국민이 아니냐 이겁니다. 연봉700만원미만?이면 면세되고, 나머지는 자진납부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우리 근로자도 자진납부 합시다.
고액종교인보다도 형편없는 서민근로자나 자영업자만 붙들고 늘어질겁니까. 방송보니까 소득있는자중 49%만 세금 낸다고 합디다. 51%속에는 종교인과 요리조리 빠지는 미꾸라지가 많겠지요.
기독교만 예를들면, 40,000교회에 50,000목사가 있고, 거기다가 교회사무실 직원까지 포함하면 상당합니다. 타종교도 포함시키면 많겠지요.
만약 종교인면세를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종교인은 국민투표에서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세금도 안내는 국민인데 투표는 왜 합니까?
대다수 직장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속하여 연봉을 받습니다. 많이받든 적게받든 국가가 정한 면세에 해당하는 최저연봉(700만원?)외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세*주민세를 지나칠정도로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지요.
종교인은 비영리기관에 속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습니다. 단지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정말로 말이 안됩니다. 기관이 비영리냐 영리냐이지 사람에게는 똑같이 개인소득 아닌가요.
이런때 황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영리기관도 개인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요. 세금제하고 개인명세서주면 되는것이고 비영리사무실에서 납세를 총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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