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보자, 이헌재가 말한 그러한 경제정책 기조로 나간다면, 그러한 패러다임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제성장지수"일 것이며, 그러한 패러다임하에서는 결국 수출대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 중소기업과 서민 대중은 모두 죽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중소기업은 곧 서민과 긴밀히 연관된다)
우리가 노무현을 지지하면서 탄핵사태에 울분을 느끼고, 또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건 그 사람들이 기득권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서민.대중인 것이고 무슨 대기업 혹은 기득권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뭐냐? 참여정부 경제책임자란 사람이 서민.대중은 묵사발만들고 수출대기업위주로 나가겠다니, 이는 참으로 절망적인 얘기다.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하는 처량한 꼴이 되고만 것이다. 그건 더이상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독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가 굳이 이헌재를 택한 이유와 그의 숨겨진 역할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기업 몇개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죽이고 희생시켜야 한다는 타당한 논리가 도대체 어디있느냐? '기업성장=국민생활향상' 이라는 허황된 논리는 기만적 술수에 불과하다. 한국경제 5천불 시대가 가장 살기 좋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 논리는 자명해 진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민의 것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법적으로는 완벽하나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종의 경제식민지가 되고만 것이다..
7104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