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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박정우 신부 "인간이 배아를 도구로 이용하는 게 문제"

글쓴이 : 날짜 : 10-06-01 07:58 조회 : 52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발언]

"주교회의..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이 나올 것"

"헌재 결정..생명윤리법 자체가 문제다"

"배아 자체가 인간인데 버려지고 실험실로 가는 것이 문제"

"인간이 인간생명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

"특허를 얻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세계와 경쟁하는데 너무 몰두"

"생명공학도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허용해야 하지만 근원적인 가치 파괴 안돼"

[발언전문]

-주교회의에서 오늘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제가 주교회의에 직접 소속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배아는 인간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번 헌법 재판소에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엄마의 몸 바깥에서 수정되거나 ‘원시선’, 즉 척추가 생겨나지 않은 배아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인데요.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생명공학자들 배아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주장인데요. 그것을 수용을 해서 오래전부터 현재 인간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인정되어 왔고 최근에는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인간 생명의 시작점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순간.. 그때 독립된 한 생명체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상식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생명 존엄성을 어떤 훼손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탄생된 순간이 생명이고 인간인데 인위적으로 선을 긋는다는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원시선이 생긴 다음에라고 하면 수정후 14일 정도 지나면 척추라든지 기관이 분화하기 위한 첫번째 선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어떤 인간 생명이 발달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때문에 생명체 본질이 달라진다든지 연속성이 끊어진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정된 순간은 분명합니다. 46개의 인간 염색체를 지닌 독립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드러난 것일 뿐인데 이것을 인간의 기준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거고요. 다만 원시선 생기기 이전에 줄기 세포를 배아로부터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잔여 배아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이렇게 연구가 허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보통 체외수정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윤리계나 종교계에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이번에 헌법 소원을 해서 잔여 배아의 분리라든지 인간됨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한건데 현행 법을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인정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잔여 배아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아기로 태어나는 거고 배아 자체가 인간 생명인데 현행 법은 체외 수정하고 남은 배아를 5년 정도 냉동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버리거나 연구소에 가서 실험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배아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 생명인데 그것이 버려지고 마치 물건처럼.. 더군다나 살아있는 생명첸데 실험실로 가는 그것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인데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해준다면 더 쉽게 연구가 이뤄지고 법이 남용이 되겠죠.

-과학계는 현행 생명윤리법이 허용하고 있는 '치유적 복제'는 체세포 복제 배아를 모체에 착상시켜 복제인간을 만드는 '인간 개체 복제'와 구별되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한 겁니까?

▶그런 주장도 사실은 보면 치유적 복제라는 말이 복제 배아를 만들어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치료제 만드는데 쓰겠다.. 그것을 아기로 태어날 아기로 태어나면 의사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기로 태어나면 복제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제공하겠지만 이미 치유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인간 생명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인간 생명을 조작하고 결국은 줄기 세포를 뽑아내고 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 생명을 실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 암만 목적을 난치병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죠. 안되는 일입니다.

-성체 줄기세포도 있고 만능 줄기세포도 있고 한데..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아직도 연구를 안한거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되면 특허를 얻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에 의하여 생명문제를 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법학이나 공학 차원에서 생명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풍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정말 건전한 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소 보편적인 도덕의식을 근거로 해야하는데 유용성 효용성이라는 기준으로 과학기술이 그런 식으로 잘못 이용되면서 인간의 삶을 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쟁 무기라든지..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 의식에 근거해서 결정되고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마당에서 헌법 재판소 마저도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생명공학연구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텐데..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와 경쟁하는 거에 너무 몰두하는데 사실 미국 영국 중국 일부 나라에서 비윤리적인 연구까지 허용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배아 연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선진국, 앞서 갈려고 하지 말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윤리를 존중하는 나라로서 앞서간든 인상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이라고 얘기를 해는데 국가의 품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생명 공학도 인간의 생명에 도움을 주는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연구를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체 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근원적인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3월에 천주교 주교 회의에서 4대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하는 것이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야한다.. 배아줄기 세포 연구 합헌도 어떤 인간이 돈을 벌고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의 가치.. 도덕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겠다.. 잘못했다는 차원의 교육과 어떤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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