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이 추진한 북한인권법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2.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라는 것은 김정일 정권을 돕자는 것이 아닌가? 김정일 집단은 민생을 돌아보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북에서 발생하는 민생고는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全 주민을 노예화한데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북한주민을 접촉할 수 없는 극단적 한계가 있다. 함에도 민생법안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가로막고 그것에 대한 면피용이 아닌가 한다.

4. 우리의 주장은 이렇다. 먼저 김정일과 그 집단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북한인권의 참혹성이다. 그 때문에 시급히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민주당의 주장처럼 김정일과 그 집단에게 쌀을 보낸다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면 대결국면을 심화시킨다는 논리를 세우는데 어불성설이다. 인간이라면 강도를 만난 위기에 처한 이웃을 극한 대결을 통해서라도 건져야 한다. 그것이 인도주의이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6. 국민에게 전쟁공포증이라는 협박을 통해 북한인권법제정을 무산시키고 막아보려는 그 교언영색은 가증스럽기 그지없다고 본다.

7. 늘 민주화 정당으로 자천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당이 아닌가? 광주 사태를 광주민주화항쟁이라 하여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하였다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출신들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일당 독재를 수령독재를 비호두호변호하고 미화하고 국민을 협박하여 호도하려고 하는가?

8.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독재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정당인가? 참으로 추악한 몰골을 가지고 있으면서 혀로는 민주정당으로 외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추태가 아닌가?

9. 당신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민주화 인사라는 명예를 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에 대해 호도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가증스런 본질을 안하무인으로 드러내는 짓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북한주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0. 북한민생문제의 주범에게 쌀과 약품을 가져다주라는 것은 김정일 먹여 살려 북한주민을 더욱 탄압하라는 말이다. 참으로 북한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토록 참담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은 전혀 담지 않는 민생법안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악마의 종자 김정일 앞에 바치는 뇌물 선물 조공일 뿐이다.

11. 따라서 우리는 순수 북한인권 법안을 제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야합하여 북한민생법안을 만든다면 여전히 우리는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할 것임을 경고 강조하는 바이다.

12. 인간이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기본이다. 그 기본이 전무한 북한주민을 살리는 것은 김정일과 그 집단을 견제 제압 붕괴하는 아주 강력한 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지도자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국민의 강력한 결집이 필요하다.

13. 인간이 인간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는 참으로 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함에도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이 사악한 정치인들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였다가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14.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그 폭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북한인권법을 당연히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희석케 하려는 사이비 민주인사들의 궤변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속히 순수 북한인권법만을 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