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기업비리 > "삼성이 경제 지배, 헌법기관 권력 넘어서"

삼성이 경제환경을 지배하는 초법적인 권력기관으로 변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좀 더 엄밀하게 법을 적용해 정당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엄밀하게 법 적용해 정당한 규제 이뤄져야" 자산규모 209조원, 1년 GDP의 5% 차지, 한 해 TV와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체에 지출하는 광고비용 3천91억원. 초일류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삼성의 현재 모습이다. 시민단체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거대화된 기업 삼성이 국내 경제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삼성은 경제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삼성이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개정해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적법 행위로 바꾸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력을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산업혁신 클러스터와 기업도시 조성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의제를 선점해 정부 관료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의 성장이 국내 경제성장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유사한 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위법 행위를 적법 행위로 바꾸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력 이미 넘어" 시민단체들은 또한 "초법적 권력기관화 된 삼성에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이어져야 하며 언론 또한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장윤미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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