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과징금이 많아" 얼마나 비리를 저질렀으면"
과징금 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비리를 저지르는듯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경향신문 6월19일자 22면 보도)한 이동통신사들에 사상 최대 규모인 7백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와 KT가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4백26억원, KTF 1백20억원, LG텔레콤 1백50억원, KT(KTF 재판매) 3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이 부과받은 최대과징금은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5월의 2백31억원, KTF는 2003년 12월의 1백10억원, LG텔레콤은 2003년 12월의 70억원이었다.
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은 “지난 3월말 단말기 보조금이 합법화됐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동통신업체에 영업정지나 마케팅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이동통신업체들이 합법적인 보조금 말고도 신규 가입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6만원을 주는 등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불법보조금 지급액은 SK텔레콤이 평균 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텔레콤(12만3천원), KTF(11만원), KT(8만8천원) 등의 순이었다.
통신위가 이동통신사에 예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물리게 된 것은 지난 4월17일 이후 새롭게 바뀐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새 산정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닌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확보한 가입자들로부터 얻게 되는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정한 뒤 법규 위반행위의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 부과토록 했다.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동통신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측은 “유통구조상 불가피하게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4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텔레콤도 “단말기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지 않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문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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