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스틱관련 중소기업의 직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더욱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들은 프라스틱협동조합의 개선 건의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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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플라스틱업계는 줄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7,000여 플라스틱제품 제조중소기업은 대기업체인 원료생산산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아 각종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여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대기업 원료생사업체들이 플라스틱 원료가격을 40%이상 인상하여 채산성이 없을 뿐만 이니라 부도, 조업단축 등을 하고 있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줄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페기물 부담금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떠넘겼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물을 원료생산 대기업에 년간 생산금액의 0.7% 부과하여 왔으나 갑자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4년도 부터는 중소기업에게 그 부담금을 떠넘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년간 150억원이 되며, 원료생산대기업은 이 부담금을 면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프타 생산업체와 담합, 국제석유가 인상분을 초과하여 원료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함으로써 업체당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민경제의 형평성과 공정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대기업의 로비에 넘어가 폐기물부담금을 중소기업에 떠넘겼습니다. 7,000여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면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숲만 보고 정책을 졸속으로 수립하여 플라스틱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합니다.
<7,000여 중소기업을 무더기 범법자로 만들 작정입니까.>
환경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한답시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애매모호하고 대기업 입장만을 생각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업무를 위임하여 중소기업에게 부담금을 받아내라고 시켜놓고 우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문제는 다했다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법령 하나 뚝 닥 만들면 폐기물 문제가 해결됩니까.
직원의 생계비 지급도 어려워 사채를 끌어다 겨우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활동을 포기하게 만들고 폐기물 부담금을 못 내면 국세체납자로 인정하여 기업활동을 못하게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중소기업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결국 힘 약한 이들을 무더기 범법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도 무모한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종이 한 장에 글 몇 자 적어 보내면 해결됩니까.>
우리 플라스틱업계 중소기업인이 제발 선처해 달라고 건의하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 명의로 아주 무성의하게 회신하였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저 깨끗한 책상에 편히 앉아 있지 말고 쓰러져 가는 업체현장을 한번 와 보시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합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 후 과거와 같이 원료생산대기업에게 부과하십시오. 원료생산대기업은 엄청남 부당이익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7,000여 중소기업에게 부담금 거두느라고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 낭비하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사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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