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말썽 많은 용산구 문배동에 건설하고 있는 이안용산프리미어 입주예정자로서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아래 악덕건설사들을 철저히 조사, 시정해 주십사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눈하나 꿈쩍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이글을 올리면서도 저는 떨립니다.
저희 이안프리미어는 저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사는 효명종합건설(032-4150-7749)이며, 시공사는 대우자판 건설부문(032-540-3752) 입니다.
이 주상복합은 시행사 효진테크(효명종합건설), 시공사 대우자동차판매로서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래와 같이 “허위과장광고와 사기분양”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악덕 건설업체로서 시정은 커녕 입주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약속에 대한 말바꾸기, 묵살 등으로 저희 계약자들을(이안 1차를 포함하여 총 800세대) 좌절, 분개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계약자들은 회사에 시정요구와 수차례 계약자들의 의사를 반영해줄것을 요구하였고. 2차례의 항의방문 및 수차의 간담회를 통해 계약자들의 의사를 시행사에 적극 수용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일례로 주상복합으로서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할 기존 베란다와 외부창문이 시멘트로 폐쇄되어 있어 환기와 개방감을 위해 수차례 요구한 결과 외부 창문을 개방형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계약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위해 188세대중 4세대만 제외하고 모두 찬성하였고(4세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를 했으나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시행사에서 주지도 않고 사실 정말로 반대를 했는지...아니면 시행사 ,시공사 보유분인지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자들의 거의
98%이상이 동의한 사안인데....
느닷없이 서울시청의 건축과에서 전원동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미 합의한 상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시행사에서 통지를 합니다.
계약서 제11조(일부변경) 1항에도"--사업시행과정의 건축허가변경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도 있다" 라는 조항도 있어서, 회사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어도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변경할수 있고..그리고, 계약자 거의 대다수가 동의를 해주었는데도 서울시청에서 전원동의라는것을 요구한다고 번복을 합니다.
98%의 입주자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전원동의라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건축허가나 분양시는 엉망으로 해놓고 계약자들이 노력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보겠다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전원동의를 요구하는지요!!!
시행사에서는 극히 일부의(내용도 잘 모르고 반대한) 민원이 두려워서 허가권자인 서울시청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데, 세상에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것도 아니고 절대다수가 동의해준 상황을 일부의 민원을 두려워해 전원동의를 요구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약한 집을 더 좋게 해주겠다는데 민원을 제기할지..그냥 일하기 싫고 귀찮아서...복지부동 하겠다는 자세가 아닌지....
시행사에서는 서우시청 핑계대면서 계약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상당기간 조사후에 공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검토해 주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은 금년 1월 25일자로 연합뉴스외에 YTN, 경향신문,뉴스와이어, 매일경제, 이데일리, 뉴스와이어 등 대부분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객관적으로 입증된 건입니다. (작년에도 한국경제 TV와 동아일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이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최악의 경우 벌금 몇푼만 물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좋지 않은 건으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까? 하지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하겠기에 손해를 무릅쓰고 민원제기 하니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공정위 중요 매체 언론보도 내용 - 첨부 참조
2) 공정위 공문(시정명령) - 아래 참조
3) 이안1차, 프리미어, 스위티 그림 종합 - 녹지로 표시된 공간에 대해서
단 한군데도 녹지로 조성이 안됩니다. (분양시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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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06 - 003호 2006. 1. 19.
사 건 번 호 2005광고2703
사 건 명 (주) 효산이엔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효산이엔텍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994-47 큐리온필딩 4층
대표이사 김영찬
<주 문>
피심인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 11-14, 3-3에 위치한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대우 이안 프리미어1차와 2차를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당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의 분양물 외곽의 타인 소유지를 단지내 녹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
나. 분양 당시 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한 것에 불과함에도 설치계획이 확정된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
<이 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 주택 신축 ·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의 책임 있는 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서울 용산구 문배동 11-14, 3-3에 위치한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대우 이안 프리미어 1차와 2차를 분양하면 중앙 일간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0 1차
- 휘트니스센터, 보육시설 건립예정
- 800여 세대의 대단지에 아름답고 경이로운 전망까지
(단지 배치도로 101동 서쪽, 103동 남쪽의 타인 소유지를 녹색으로 이미지 처리)
0 2차
- 아름다운 단지내 조경, 최고 녹지공간을 확보
(단지 배치도로 201동 남서쪽, 202동 북서쪽의 타인소유지를 녹색으로 이미지 처리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5. 12. 1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6년 01월 19일
==============< 언론보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효산이엔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타인 소유 토지를 단지내 녹지로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소재 주상 복합 아파트 ''이안 프리미어''를 분양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타인소유지를 단지 내 녹지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부동산 개발사업자 ㈜효산이엔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 내용〉
○ "보육시설 건립예정"이라고 광고
㈜효산이엔텍은 분양당시 보육시설 설치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만하고 사업승인도면 및 설계변경도면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보육시설 건립예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소비자가 입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
○ 타인소유지를 단지 내 녹지인 것처럼 광고
카탈로그 조감도로 단지 외곽의 타인소유지를 녹색으로 이미지처리하고 광고문구로 "아름다운 단지 내 조경, 최고의 녹지공간 확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쾌적하고 조망권이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인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
〈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 열풍으로 부동산을 분양받는 소비자들이 단지 내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조망권이 탁 트인 자연친화적 아파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관행적으로 단지 주변의 타인소유지를 녹지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광고가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부동산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분양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도 앞으로 주거환경과 관련된 유형의 부동산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임
* 이번 사건은 분양하는 단지 주변의 타인소유지를 녹지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단지 내 조경, 최고의 녹지공간 확보"라고표현함으로써 쾌적하고 전망이 좋은 아파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부당광고로 조치한 것임
<분양광고시 소비자 유의사항>
주택 분양광고의 경우 조감도상에 단지 주변의 부지가 녹지공간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부지가 타인소유지일 경우 분양 후 다른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청약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미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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