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직접고용시 73억 절감...생리휴가도 제비뽑기로 결정"
KTX여승무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KTX여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KTX여승무원 운영을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유통에 외주위탁하지 않고 직접 고용했다면 2004-2005년 동안에 약73억 원의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며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직접고용을 통해 철도공사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지난 2년간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유통에 지급한 인건비는 KTX여승무원 한 명당 월 250만 원 선이지만 한국철도유통이 KTX여승무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월 148만 원 정도.
그런데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임금도 월 150만 원 수준이므로 오히려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했다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행태는 돈을 더 쓰더라도 KTX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 의원은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한국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 388m나 되는 KTX열차에 안전업무를 열차팀장 1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10월 13일 밤 KTX, 새마을열차 10여대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고가 났을 때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지연사유를 확인해 열차지연 이유를 방송하고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답변을 하고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일들을 한 사람은 KTX여승무원이었다”며 KTX여승무원들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 의원은 “실제로도 안전업무와 서비스 업무를 KTX여승무원이 모두 담당하고 있고 또 승객들 특히 병원가기 위해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응급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도 안전업무와 서비스업무를 통일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불법파견형태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실제로 KTX여승무원들은 ‘열차운행시 환자이송이나 지원업무를 경험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철도공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철도청의 질의에 지난 2003년 10월 8일 ‘매표, 개ㆍ집표, 안내업무와 열차승무원 중 안내원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그런데 철도청은 여승무원 외주방안으로 ‘특별서비스업무 총괄 도급위탁’을 결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이 방안이 실행되지 않고 (한국철도유통 소속)KTX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열차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안전업무와 일반서비스 업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의원은 “KTX 여승무원을 운영하는 한국철도유통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는 인원 수를 늘려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인원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KTX 여승무원들은 생리휴가를 제비뽑기로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정한 ‘사용사업주와 하청근로자간 노무관리상의 종속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출자회사의 설립ㆍ운영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한국철도유통의 불법적인 인력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혜인 KTX열차승무지부 부산 지부장은 “우리는 우리들이 입는 제복의 수선도 우리들의 자비로 해야했다”고 한국철도공사의 부당 노동행위를 비판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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