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를관리ㆍ감독할의무가있는공정거래위원회가직무를방기해현재의JU그룹 사업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8월공정위가JU에대해영업중지명령을내려놓고도계속해서JU가사업을하는것을방치하므로인해“공정위가 영업중지조치 후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개월동안 JU를 방치해 두어 이 기간동안약 1조원의 피해자 손실을 키웠다”
“
공정위의직무유기로 주수도 회장은 작년12월,다시JU피닉스,JU백화점 등 똑같은 방문판매 사업법인을 다시 등록해 버젓이 JU그룹을 유지할수있었다”그러므로“공정위를 비롯한 판매공제조합 등 방문판매업체들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배청구는 타당하다”.
피디수첩을 보니 방송에서 공무원의 대답은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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