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를 평가하는 산업자원부 정책평가담당관실 기업활동규제 실무,심의 위원들(32명)의 직업은 다양하다 위원들 구성은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민간위원들 직업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이나 자원봉사 연합 대표자나 여성경제인 연합회 관련자나 변호사 기업경영자나 기업인(기업관련자는 기업규제 완화를 바램) 혹은 변호사 일반대 법대교수등이며 정부위원은 각부처 국장급이다 민간위원들 직업을 보면 전혀 기업규제와 무관한 사람들이며 순진한 사람들이다 정부위원들은 각부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각부처 국장급들이다(예를들면 환경부 수질보전국장등) 정부위원들이 순진한 민간위원들을 그럴듯하게 구슬려서 기업규제 완화를 하면 민간위원과 일반사람들은 잘못된 기업규제라도 합당하게 믿는다(법대 교수가 기업규제를 평가했는데...) 기업주에게서 정부위원들이 돈을 받고서 사회적으로 저명도 있는(일반대 법대교수등) 민간위원들을 그럴듯하게 구술린후 기업주 유리하게 법을 개정해 주는것 같다 얘를들면 기특법 제54조4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의무면제등 이렇게 기업주 유리하게 법을 개정한것 보면은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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