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을 사기업체 경비에 장기간 동원 [펌]
지금 청주에서는 매일 같이 1개 중대(또는 2개 소대) 정도의 상설 중대가 근 1년 가까이 노사분규 현장에서 사기업체 경비를 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하이닉스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와 재계약을 요구하는 분규현장인데, 내용인즉 하이닉스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청 업체 직원들까지도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대폭 삭감한 바 있었는데 2004년 영업실적이 2조 4천억에 달하는 흑자로 돌아서면서 하이닉스 직원들의 보수는 원래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하청업체 직원들은 올려주지 않아 하청업체 4개 회사가 연대하여 노조를 결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경부터 파업이 벌어졌고 사측에서는 12월 25일경부터 직장폐쇄로 맞서다가 12월 31일 매년 1년 단위로 경신해 오던 재계약을 맺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상황이 초래됐고, 급기야 회사내로 들어가서 항의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경찰력을 요청하여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이닉스와 인접한 매그너틱이라는 외국계 회사도 같이 재계약을 하지 않음) 문제는 그 때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경찰력은 계속 투입되어 회사를 지켜주는 꼴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별다른 협상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분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노동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사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당성이 뭐냐고 물으니 대답은 간단하더군요. 경찰력을 철수한 후 불상사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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