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정 회장이 현장 격려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3억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조성행위 자체만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표출됐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다만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현장·임원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회사가 이미 손실을 회복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기는 적절치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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