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70억 먹고 3년 징역이라..나참..어이가 안드로메다로 갔네 그려..
법원 투자자 피해액 모두 인정…제이유 선고 관련 `주목'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4조5천억원 사취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가 임박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휴옥 판사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 투자금 37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U사 회장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사장 문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U사가 투자자로부터 챙긴 투자금 중 실제 투자된 비율이 미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도 전혀 없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5년 11월부터 8개월 간 "투자 실적을 올리면 승진과 함께 30~5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2천123명에게서 37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달말께 제이유 주수도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검찰은 11만2천여명에게서 4조5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주씨를 구속기소했고 주씨측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미지급 수당 8천억∼9천억원에 국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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