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 행사에 관한
충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 입장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 민주화와 공정보도에 애쓰시는 사랑하는
언론노동형제 여러분, 충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북언협, 의장
이광규)는 최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 하청노동자들과
민주노총등 노동계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
충북도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노동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충북언협은 ‘노동탄압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 행사에 관한
충북언협 입장 발표 및 담당 취재기자들과의 간담회’라는 자리를 빌어
참담하기까지한 노동탄압의 실상에 대해 얘기하고 사회적인 재인식과 모든
직간접적인 관계자들의 이성적 태도를 촉구자하고 합니다.
1. 하청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헌법 제33조 ①항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의무와 권리 제33조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1970년 한 청년 노동자가
분신으로 우리 사회에 절규했던 그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IMF 시절 처절한 고통을 나누며 회사 살리기에 나섰던 그들은 노동조합을
결성(단결권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단체교섭권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달라고 몸짓(단체행동권 행사)을 했다는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2.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와 민주노총등 충북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공권력 행사는 오만한 관료주의와 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시위현장에 가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항의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완전 무장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노동기본권도 빼앗기고 일터도 빼앗긴 노동자들에게 연신 몽둥이, 방패, 물대포
세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공명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몇몇
경찰관료들에겐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한낱 범죄행위이자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저들은 자본의 불법을 처벌하기 보다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손쉽게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하는 저들의 언론플레이
5월 1일 노동절 대회시 경찰의 폭력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있지도
않은 화염병을 만들었습니다. 상부에 거짓 보고하고 언론에 화염병 시위 운운하며
경찰의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주장은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4. 하이닉스 매그나칩 문제의 직간접전인 관계자들에게 드리는 제언
첫째, 충북 경찰청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과 수배, 구속 등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거짓 보고로 올바른
경찰 행정과 경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대전노동청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자본의 편에선
노동행정을 중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하이닉스 매그나칩 회사측은 충북도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에 힘입어
재탄생한 회사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적정한 분배와 안정된 노사관계 복원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라.
넷째,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측과 경찰은 막강한 자본과 공권력을 앞세운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노동형제 여러분, 각각의 주의주장에 대한 균형적 보도이전에 사회적 약자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귀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충북언협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언협은 보도 공정성과 진실 보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충북 경찰청과 서부 경찰서가 오만한 관료주의와 편의주의로 일관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수배, 구속 조치 등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언론노동자로서 그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5년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충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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