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하루 8건 ·1년 3천여건 발생…6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촉각
지난달 4일 서울 마포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양 모씨가 수술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다.
딸이 좀 더 예뻐지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의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일산 모 병원에서는 코콜이 수술을 받은 권 모(44)씨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유족들은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사고는 1하루에 8건 꼴로 1년에 3천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간 문제로 치부되면서 환자들만 일방적을 당하고 있다.
의료사고, 분쟁 조정 등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법안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6번이나 발의됐지만 심도있는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의사들의 강력한 입김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시민단체가 입법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과 열린 우리당 이기우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 3개가 상정돼 있다.
의료사고 과실을 누가 입증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인 가운데 환자 편에 선 시민단체, 이기우 의원안과 의사편에 선 안 의원안이 맞서고 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될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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