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MBC대담을 보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셨는데요...
기업의 투자는 이론적인 제도 위에서 행해지고 안해지고의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자체가 바로 인위적으로 기업을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정부정책관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들이 신규투자로 출자총액제한제라는 귀찮은 걸림돌에 걸려 규제를 받느니 차라리 투자를 안하는게 맘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있는 규제 이것저것 풀어 줘도 시원찮을 경제침체기인데 공정위 어깨에만 힘 실어 주는 정책을 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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