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과 운반, 중간처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2008. 12. 저희 회사는 총 16동 1,267세대의 （주）한진중공업 해모로 APT를 설립하기 위한 정비구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52일대 광육재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중간처리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건축현장 시공사인 （주）한진중공업의 철거/토목용역업체인 （주）A사의 하도급업체인 B사와 당해 현장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 재건축현장 발주자인 광육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폐기물 수집과 운반 및 중간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 이에 대해 광명시에 의해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가 수리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당해 재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2009. 1. 9.완료했지만 대금지급약속일인 1.19.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비 305,159,8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해 재건축현장 시공사인 （주）한진중공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로, 당해 현장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者입니다. 하지만 당해 현장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금지급에 있어 직불동의각서 등을 통해 하청업체들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용역대금의 5~60%지급만을 제시하며 더 이상의 대금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작성을 조건으로 하는 등 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책임을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전가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인 광육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롯한 당해 현장 관련업체들 또한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이유로 하여 당사의 용역비 지급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한진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관련者들의 무성의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속에서 삼억원에 달하는 용역비의 미회수는 저희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액수입니다. 이미 저희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체는 물론 최악의 경영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한진중공업과 같은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회사와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그 한계가 너무나도 큰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주）한진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알리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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