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2일 하청, 비정규직노동자가 감히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1월 1일 하청업체의 ‘위장폐업’으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 200여명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원청자본은 그동안 ‘위장도급’으로 정규직의 40%밖에 되지 않는 임금으로 부려먹은 하청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를 짓밟고 하청노동자를 집단해고하고 길거리로 내쫓는 반인권적, 반도덕적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도 보장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어려울때는 ‘고통분담’ 강요, 최고흑자 ‘2조 200억원’ 기록하니 ‘정리해고’
길거리로 쫓겨난 우리 조합원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부서인 열원(냉동, 보일러), 공조, 대기, 전기, 가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5년전 처음 입사할 당시 원청 정규직노동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 정규직인 줄 알고 입사한 조합원은 IMF때 정규직과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고 난 뒤, 정규직은 원상태로 회복이 된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알았고, 점점 임금이 삭감되더니 이제는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최저임금이 되버렸습니다.
10년전, 연 2400만원 받았는데 2004년엔 1900만원!
도대체 10년 전에 비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삭감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 저희가 더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동안의 한과 서러움이 폭발하여 노조를 만들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고용승계 보장하라!” “임금 개선하라!”며 최소한의 권리를 외쳤더니 반인권 악덕자본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원청은 들어줄 수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위장도급업체를 폐업하고 계약해지로 모두 길거리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노동부는 자본의 하수인인가!
하이닉스·매그나칩 자본과의 유착의혹
‘사과’하고 전면‘재조사’실시하라!!
경악!! 하이닉스·매그나칩 관리자, 3일전부터 판결 내용 알고 있었다!
판결당인 14일 오전에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이 노동부소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장은 17일에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몇 시간 후 1월 14일 연휴를 앞둔 금요일 퇴근시간에 기습적으로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사 과정부터 판결까지 객관적이지 못한 편파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는 하이닉스 반도체 현장 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서도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번 판결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노동부가 하이닉스·매그나칩 자본과 밀착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노동부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불법파견 진정, 대표대리인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측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14일 판결전에 사측의 관리자들이 우리 조합원을 만나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 이미 판결 내용과 판결일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불법파견 판정에서 진다. 안호산업 빼고는 모두 진다. 14일에 판결난다. 이제 그만두고 들어와라!”
불법파견 판결에서의 자본과의 유착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전면 재조사 하라!
이번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공정성이 완전 결여된 신뢰할 수 없는 판정임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완전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과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청주지방 노동부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였기에 중앙노동부에서 이번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직접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청주, 충북지역의 16개 시민사회단체,
하이닉스·매그나칩 집단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지난 1월 26일,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에서 벌어진 하청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살인적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공대위’는 작금에 벌어진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서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어겨가며, 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시키는 것은 21세기 사회에서 있을 수없는 반시대적, 반인권적인 악덕기업의 표상임을 밝히고 추운겨울 길거리로 내몰려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하청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28억 때려!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경영진은 반인권, 악덕자본의 표본!!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짐승 부려먹듯이 부려먹은 하청노동자에게 노조 만들었다고 쫓아내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출입을 막아놓고 이제는 용역깡패 사용비용, 업무방해 등으로 하이닉스 매그나칩 각 각 14억씩, 총 28억을 손해배상, 가압류를 우리 하청노동자에게 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경영자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3권을 무시하는 반도덕적 행위를 일삼으면서 오히려 직장을 잃고 쫓겨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www.hmsanaenojo.org ☎ 236-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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