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기업비리 > 콩밥을 더 먹어야 정신차리는 정몽구 회장

정몽구회장, 작년 400억원 벌고도 공금횡령 - 욕심의 끝은 어딘가? 손녀 과외비조차 횡령한 회사 돈으로 지불 = 검찰은 12일 열린 정회장의 두번째 공판에서 수사결과 "매달 10일엔 1천만원, 13일 현금 3억원, 25일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이 든 봉투, 짝수달 30일 8백만원, 명절시 4백만원이 운전기사 등을 통해 정회장측에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 며 "이 돈은 주로 정회장의 술값, 팁값, 손녀 영어과외 개인교섭비 손자 생일파티 비용, 고 정주영 회장의 청운동 주택 및 묘지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수표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 낸 결과에 대해 정회장은 "모르겠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진실은 이미 밝혀 진 셈이다. 그렇다면 정회장은 과연 얼마나 궁핍했기에 회사돈을 빼 돌려 생활비로 썻을까? 정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주식갑부 1위, 소득 1위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은 다 어쩌고 생활비조차 비자금을 빼다 썻단 말인가?

*, 정몽구 회장이 수입 1위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연봉 41억원과 배당수입314억원을 올려 지난해 총 35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 회장은 현대차 (배당금 142억원) 현대모비스(101억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또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중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14억9,400만원, 8억4,000만원, 9억3,1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매일경제 06,50,02) *, 또 정 회장은 주식 배당금으로만 2000년 96억원, 2001년 120억원, 2002년 136억원, 2003년 227억원, 2004년 291억원, 2005년 329억원을 각각 받는 등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현금도 거액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세계일보 06,04,02) *, 좌우간 연간 9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채양기 현대차 사장이 통장을 관리하고 인출한다.(정몽구회장 12일 2차 공판에서) 즉, 배당금만 314억에 연봉이 90억원이니 총 수입은 400억을 넘는다는 얘기다. 노동자 1,000명분의 연봉을 챙기고도 회사 비자금을 생활비로 갖다 썻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정회장님! 이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좀 쉬십시요!
첫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 1차 공판에서는 주민번호를 묻는데 본적주소를 대더니 2차 공판에서는 "제가 귀가 잘 안들려서 그러니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고 변호인 측은 진료소견서와 CT촬영사진을 들이밀며 "정 회장은 폐와 심장에 물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며, 발열, 두통, 뇌경색 발병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만성기관지염 등 10여 가지가 넘는 지병으로 주치의 검사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병이 악화돼 구치소 병동으로 이감조치 됐고 두통, 흉부압박, 신체균형상실 등으로 즉각적인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더군요. 아울러, 당신스스로도 "혈압과 진통 등으로 자주 어지럽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한다"며 집안에 나쁜 풍병이 많고 일찍 사망한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 간단 말입니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회장께서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갑부"이십니다. 노후자금치고는 차고 넘칩니다.

*, 둘째, 현대차그룹을 이끌어 갈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 정회장은 스스로 제정 공포한 현대자동차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을 어겼습니다. 임직원들은 최근까지도 채용비리, 업체비리, 조그마한 횡령죄로 줄줄이 징계해고 됐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정몽구회장과 측근 중역들은 대부분의 조항을 위반 하고도 태연하게 "조기석방" 과 "경영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 관료들은 북경 제2공장 준공식 참석을 회피합니다. 비리로 얼룩진 정회장과 어울렸다가는 공개 처형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도 쪽 팔려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입니다 현대차그룹을 살리는 길은 정회장님과 충성경쟁에만 몰두 해온 가신들이 스스로 경영일선에서 퇴진을 선언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의 정상화방안을 제시하는 길뿐입니다.

*,셋째, 정회장이 물러나도 현대차그룹 망하지 않습니다. ; 총수가 바뀌어도 경영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왕자의 난을 거쳐 점령군으로 입성한 당신 스스로가 입증한 일입니다. 오히려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한다면 이번처럼 구속되거나 건강악화로 입원을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유고되었을 시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겠지요? 진정 현대차그룹을 위한다면 상황이 더 왁화 되기 전에 해답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운 것은 방만한 해외투자와 계열사 확장에 따른 유동성 악화, 환율 및 유가 급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대우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질개선과 내실을 추구할 때입니다. 정회장의 경영복귀는 위기모면과 실추된 명예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수만에 이르는 임직원들의 애사심과 능력을 믿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주십시요? 2006, 06, 16 통합사업부공동소위원회 참조요.

정몽구 회장 반성문 제출 “비자금 사죄”
[한겨레 2006-06-15 00:24] = 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1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반성문을 냈다. 정 회장은 반성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점 진심으로 사죄하며 법적인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불과 이틀 전인 12일 2차 공판에서는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요지로 검찰 신문에 맞선 바 있다. 그는 이를 의식한 듯,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 서려다 보니 제 뜻이 잘못 표출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만약 본뜻과는 달리 말이 다르게 표현되었다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월드컵 열기를 국민과 함께할 수 없는 심경도 털어놨다. 그는 “독일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로서 세계 속에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이려고 심혈을 기울여 왔던 제 입장에서는 한없는 안타까움만 느낄 뿐입니다. 저와 우리 현대, 기아자동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피땀으로 일군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없는 저 자신이 한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회한과 반성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노조 공략 술책을 가르치는 정부
[한겨레 2006-06-16 07:24] = 휴직 중인 정부 관리가 공무원 노조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노사관계 실무 교육이 말썽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에 강사로 나와 발언한 내용이 가관이다. 이 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를 상대로 어떻게 공작을 펼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노조는 ‘빨갱이’이고 제대로 대응하려면 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런 식의 교육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일선 공무원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운운하는 건 기만일 뿐이다. 공무원 노조 쪽이 공개한 강의 녹취록을 보면, 교육부로 곧 복귀할 거라는 이 강사는 전교조를 “까놓고 말하면 아주 질이 나쁘다”고 헐뜯더니,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라고 단정한다. 노조를 보는 기본 시각이 이러니 강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노조를 말썽 없이 잘 다룰까’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 강사가 조언하는 첫째 대응책은 버티기다. “공무원 노조가 하는 것은 10년 동안 교섭 안해도 정부 돌아간다. 다급한 것은 노조다. 능글맞게 듣기만 해도 최고의 협상가가 된다”는 것이다. 또 “이 소리 했다가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겠지만 첩자가 필요하다”, “예산과장 있으면, 노조 담당자에게는 돈 많이 줘야 한다. 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 선동이다.

노조를 겪어본 적도 거의 없고 노동법도 잘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식의 편견을 주입시키니 앞으로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관계가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불성실한 교섭, 시간끌기, 노조 내부 정보 캐내기, 노조간부 매수 시도 등 수십년 동안 악덕 기업들이 써온 수법이 정부 안에서도 반복될까 두렵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교육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특히 교육 내용이 정부 쪽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해당 강사에게도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상대 노사관계 교육 내용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무원 노조 관련 법 내용이 무엇인지, 그 법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가르치는 일이다.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기대하겠는가.

‘노조폄하 교육’ 녹취록 보니…“노조에 첩자를”
[한겨레 2006-06-16 07:36] ;‘(노조 위원장을) 구속시키려면 작전이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장악했는지 알아야 한다. 첩자가 필요하다.’ 지난 2월21일 강원도 강원지방공무원교육원에선 1시간30분 동안 이런 식의 ‘막말’들이 난무했다. 노조활동에 대한 편견을 부풀리는 내용과 불법의 선까지 넘나드는 비정상적 노사교섭 방법들이 곳곳에서 언급됐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앞서 열린 간부 노사관계 교육 현장이었고, 강사는 전교조 대응을 담당했던 이아무개 교육인적자원부 과장이었다. 지난해 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 과장으로 있다 휴직하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초빙교수 신분이지만, 내년엔 다시 복직할 예정이다.

전교조 대응 담당했던 교육부 과장이 강의
“돈으로 내편 만들어야”등 불법 발언 쏟아져 ; 당시 강연 녹취록을 보면, 이 과장은 전교조와의 교섭을 담당했던 자신의 경험에서 많은 발언들을 끌어냈다. 그는 전교조를 예로 들며, “민주교육 인간교육이면 남의 말도 잘 들어줘야 하는데, 이 놈들만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 솔찍히 까놓고 말하면 아주 질이 나쁘다”고 폄하했다. 또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하는 이유로 “심리적으로 안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호기심”과 “보험드는 차원” 등을 든 뒤, “조직의 퇴출 1호, 공무원해서는 안되는 사람, 선생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 제일 문제는 그 사람들은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노조는 기본적으로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부자집 사람들이 운동권인 경우는 드물다”고도 했다. 노조와의 교섭대응 방식을 설명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전교조와의 교섭경험을 예로 들면서 “제가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구속시키려면 작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조의 농성투쟁에 대해선 “텐트치면 자기들은 재미있다. 노조 사무실 가만 있으면 심심한데, 텐트 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소주 먹고 재미있다. 그런데, 조합원들 위해서 하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조 대응방법의 하나로 ‘첩자’를 둬 노조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불법행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소리 했다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겠지만 첩자가 필요하다. 노조 위원장이 노조를 장악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반대편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집행위원회 할 때, 대다수 의견이 내 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또, “예산과장 있으면, 노조 담당자에게는 돈 많이 줘야 한다”며 “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정몽구회장 선처” 트럭 3대 분량 탄원서
[동아일보 2006-06-09 03:23] =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1t 트럭 3대 분량, 200만 장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7일 부품업체 모임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현대차그룹 협력업체 모임인 현대·기아자동차협력회 등과 함께 200만 명이 서명한 정 회장 선처 요청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현대차 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직원 등이 서명한 것으로 1t 트럭 3대 분량이다. 자동차공업협회 등은 탄원서에서 “정 회장의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장기화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 회장은 품질 경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파산상태의 기아차를 우량기업으로 회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완성차업계와 부품협력업체 종사자 등은 유가와 환율 등 자동차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 회장의 경영복귀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정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기고] ‘21세기형 혁명가’로 거듭나야
[한겨레 2006-06-07 21:54] = 진보의 자기 성찰과 혁신이 생생하고 풍부한 지식과 만나 대안적인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낼 때, 좋은 사회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5·31 지방선거는 우리 시대의 희망과 진보를 일구는 데 시사점을 던져준다. 먼저 선거의 득표 계산이 뿌린 대로 거두는 ‘긴 과정의 마지막 의식’이라고 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수용한 채 민주개혁의 기대를 배반해 온 현 정권의 실정과 독선이 집권여당의 궤멸적 패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업자득이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집권세력에 분노한 민심이 왜 한나라당의 고공상승으로 이어졌을까 하는 것이다. 단순 반사이익이라는 해석을 넘어 역사적 허무주의의 집단적 확산 징후로까지 읽히는 이 대목이야말로 진보의 냉엄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초록이 동색인 보수 공조와 상생의 정치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와 가중되는 경제적 궁핍화에 따른 희망 파괴의 주범인데도 왜 민심은 새로운 선택에 주저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의 정서적 결을 치밀하게 읽어내지 못한, 그리하여 보편적인 희망의 언어나 잔잔한 여운을 주는 대안의 힘으로 대중들의 가슴속에 스며들지 못한 무기력하고 무능한 진보의 결과인 측면이 있다. 원내 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은 모든 걸 다 잘해야 한다는 ‘슈퍼맨 콤플렉스’의 덫에 걸려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근거 부재의 과도한 목표 설정은 접어두더라도 기성의 언어를 흉내낸 진보개혁 세력 대표주자 교체론과, 광신적 반공주의와 한 짝인 맹목적 애국주의의 동영상 홍보는 방향을 잃은 선거 전략과 기획의 부재를 상징한다. 그것은 상생하는 보수와의 차별화를 통한 영향력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닫은 것이자,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진보정당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실 생존의 공포와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하여 지배질서를 재편하려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열정의 표출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강퍅한 삶에 사람들을 속박시킨 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하게 한다. 이에 의식이 존재를 배반하게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시민사회의 보수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노동의 배제와 운동의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진보에 대한 신뢰의 두터운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진보의 정체성 다지기, 새로운 길 찾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열정과 희망을 불어넣지 못하는 진보의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특히 두 가지에 주목한다. 하나는 진보진영의 오랜 고질병이자 과거 운동의 잘못된 유산인 20세기형 낡은 정파구도의 전복을 통해 진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지지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는 일이다. 정파 사이 파멸적 대결구도는 전체 진보진영을 수직적으로 분획시킨 내부 갈등의 핵심이자 대중적 신뢰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질곡의 근원이다. 어떤 사상이나 노선이 생명력 있는 대안의 무기가 될 여지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통해 각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느냐, 대중들의 삶에 깊고 넓게 밀착하여 집합적 열정과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참여를 독려해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달렸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정파들의 자기 성찰적 혁신이나 발전적 해소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진보가 풀어야 할 다른 하나의 숙제는 ‘확신성의 딜레마’다. 과거의 시간과 경험을 기초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수와는 달리,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는 진보의 눈은 필연적으로 미래에 두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있어야 할 유토피아’로서 새로운 미래를 ‘지금/여기서’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진보 쪽에 미래란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내일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체화되어 온 일상의 환상과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합행동을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기제로서 살아 숨쉬는 이념의 발전은 필수적이며, 좋은 정치 리더십의 창출은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다. 도덕성의 우월적 지위나 깃발에 대한 박제화한 강조만으로는 실종된 대중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보의 자기 성찰과 혁신이 생생하고 풍부한 지식과 만나 대안적인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낼 때,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그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 누가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그래야 수평적 소통과 연대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실천의 전형을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운동의 역동성을 되살려내면서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이 설득력 있는 대안적 프로젝트의 조직가이자 ‘미덕과 실력을 갖춘 21세기형 혁명가’로 새롭게 거듭날 때, 비로소 ‘더 나은 세상, 또다른 세계’가 이룰 수 없는 환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믿음과 열정의 부활 속에서 대중들 스스로 파괴된 희망을 복원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조소식 ; 반우회의 집단이기주의 결코 좌시하지 않을터! 반우회 탄원서 제출, 집행부에서 진상조사 실시 후 대의원 대회 상정처리 하기로 = 노동조합은 수차례 노조소식지와 신문을 통해 현대 . 기아차 그룹의 비자금관련 노동조합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의 피와 땀의 대가를 이용하여 불법, 편법 비자금조성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난 임시대대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편법 세습경영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범죄행위를 밝혀 엄중 처벌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를 현장에 공지했다. 이러한 노조의 입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조합원으로서 사측의 강압과 지시에 의해 집단이기주의로 구명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한 행동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행동이다. 06년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시점 개인행동 절대 불가! = 06년 임투, 비정규법 개악저지, 노사관계 로드맵, 6월 산별노조 전환 등 노동조합의 미래를 좌우할 투쟁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 중차대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만3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중심에 두고 투쟁력을 집중시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통 큰 단결을 실천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투쟁시기에 개인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투쟁력을 저하시키는 불순한 의도이며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 하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36명에 대한 4만3천 조합원의 심판은 단호하다! = 노동조합은 긴급회의를 통해 비상경영, 임금동결에 동의하는 반 노동자적 행위를 자행한 해당 반장들에 대해 조합원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정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 대회에 상정 처리할 것이다. 사측은 반우회 조합원을 이용한 노노분열을 즉각 중단하라! = 반우회 636명이 구명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측개입 없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임투시기때만 되면 현장감독자를 이용하여 노노분열, 현장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작태를 보여왔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의도를 철저히 저지 할 것이며, 조사 후 그에 맞는 대가를 반드시 돌려 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상견례 연기(5월 9일)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 사측은 상견례 연기이유에 대해 "회사를 둘러싼 특수한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투명경영이 아닌 비자금을 조성해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모든 문제는 사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고용과 직결되는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공장간 물량이동 노사공동위 협의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06-04-28 노조소식 제 06-19-27 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의 불승인 시유 ; *, 피청구인의 주장 = 1991년 업무상 재해이후 이명현상 및 신체상의 통증이 지속되어 요구하는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상기인은 1991년 출근중 사내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우견갑부좌상, 요추부좌상"에 대하여 요양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후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교통사고가 2차례 발생된 사실이 있으며 94년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경추염좌,요추염좌,뇌진탕,우대퇴좌상,우족관절 인대파열,우대퇴부 압궤상 족지,신건전파열"에 대하여 요양한 사실도 확인되고 91년 업무상 재해 발생이전 "불안장애"에 대하여 요양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됩니다. *, 재해자의 재요양 타당성에 자문의뢰한 결과 "업무상 재해 이외 다른 사고로 인해 통증이나 신경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병력이 많아 1991,10,30사고로 신경장애 불면증,통증,섬유륜파열 발생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소견과 "자신이 신체적 조건에 의해 연령이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제증상을 업무상 재해상병의 후유증으로 판단하여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업무상 재해상병으로 재요양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소견으로 자문의사 3인의 의견이 일치됩니다.

따라서 상기인은 91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현재의 증상 상세불명의 신경성장애, 두통, 비기질적불면증,견부통증,목통증,요추부궁협부 분리증,제5요추,제4-5요추간판섬유륜파열"이 지속된다고 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상기 재해자는 업무상 재해발생이전 이미 "불안장애"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91년의 증상과 91년 당시 요양승인 상병 "우견갑부좌상,요추부좌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2에의거 재요양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 ;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08,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상병 불승인 결정은 정당한 경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입증방법= 1, 제1호증 재요양신청서 2, 제2호증 진정서 3, 제3호증 기타 관련자료 일체.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부 2006,01,20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 근로복지공단본부의 기각 사유 ; 이하 여백 = 판단 및 결론, 재용양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거나, 당초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상기사실을 종합할때,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늘 있었고 1991년 재해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으나 머리와 척추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 "우견갑관절부좌상, 요추부좌상"으로만 진단된 것으로서 재요양 신청 상병이 당시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결정기관에서는 재요양 신청 상병이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련자료를 토대로 공단본부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바, 재요양 신청 상병과 1991년도 발생한 업무상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만 다수로 제시되고 있을뿐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바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도 부재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현재 상태가 1991,10,30. 발생한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헙법에 의한 재요양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결정기관의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발견되지 핞는다. 이 하 여 백 2006 - 03 - 27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 "스트레스가 병 유발" 호르몬이 면역체계 파괴(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세포가 평소보다 많은 NPY를 분비하고 이NPY가 혈류로 들어가 면역체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서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은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 이러하듯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할려면 어떻게 하였는가를 짐작이라도 하나요? 모두가 다들 자기자신을 위해서라지만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였는가를 짐작이라도 하였는지 모를 정도로 과잉 충성자들이 많았다는 결과물이 아닐까요? 내몸이 귀하면 네몸도 귀한 것이며 내것이 아까우면 네것도 아까운 법인데 내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써도 괜찬다는 안일한 발상들이 얼마나 많은 화근들을 만들었는가를 알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상처들로서 나온 진단서의 내용인데 우스운 결과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아픈증상은 이러합니다. 진단서와 복직소견서등을 나열하고 상황들을 정리하여 볼까합니다.

[1], 진단서 ; 심인성 두통 발병일 약 20년으로 추정됨. 김석주 신경정신과의원 1987년2월24일 ~ 2003년4월29일까지 불규칙적 또는 규칙적인 통원가료 면허번호 제 5517 호 [2], 진단서 ; 내과적관찰 내과적 관찰 및 추적검사등이 필요함 약 3~4주간 안정가료 동강병원 면허번호 제 8349 호 [3], 진단서 ; (1),제 5요추분리증 (2),요추염좌 1991,1,28(초진일), 상기진단명으로 현재 통원 가료 중이며 재발성 만성요통의 일종입니다. 증상출현시 약 3~4주간의 안정가료후 재평가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진단(1)은 제5요추 후방부의 골결합 상태입니다. [4], 진단서 ; 불안장애 발병일-미상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0,10,22 부터 통원치료 중이며 경도의 호전 있으나 향후 약1개월 간의 치료후 정신의학적 재평가가 요할것으로 판단함. 발행일 1991,1,30 동강병원 면허번호 제 23985 호 [5], 치료성과 보고서 ; 1), 우 견갑관절부좌상 2), 요추부좌상. 치료기간- 1991,11,01 ~ 1991,12,18 상기자는 당의원에 치료(혹은 입원가료)중 그 성과가 양호하여 취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1,12,30 박정형외과의원 면허번호 제 8534 호 *, 야근 출근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안으로 들어 갔어나 관리자들의 관리부족으로 안전(일반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5], 치료성과보고서 ; 1), 우 견갑관절부좌상. 2), 요추부좌상. 치료기간- 1991,11,01 ~ 1991,12,18까지 상기자는 당의원에 치료(혹은 입원가료)중 그 성과가 양호하여 취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정형외과의원 면허번호, 제 8534 호 1991,12,30 [6], 회사에서 사고보고서가 잘못 올라간 것, 병명자체도 틀리게 되어 있었슴. 경과- 일반산재(본인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1박2일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어며 사고보고서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하여 올렸으며 병명자체가 틀리는 것은 1),종류 ; 열창 2),부위 ; 코 3), 원인 ; 차량, 형태, 충돌 비고), 오토바이출근중 도로상의 파레트와 충돌 *, 바리게이트와 파레트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파레트란 제품을 담아서 쌓아 올려 놓은 상태 였었는데 파레트를 들이 받았다면 파레트가 떨어져서 제품에 깔려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바리게이트를 들이 받았기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8], 진단서 ; 1),뇌진탕, 2),우 견갑관절염좌, 3), 요추부염좌, 길메리병원 1996,3,21, 면허번호 제 21010 호 산재 재요양 관련 1, 부서협조전 2, 진단서, 3), 재요양사유서-사유->본인(안전팀)연락이 없음. 이러한 진단서 밑면에 작성해 놓은 본인의 글은 재 산재 신청을 위해서 였는데 쓰기를 퇴근때 승용차에 들이 받힌 사항일 것임이라고 쓰여 있군요. [9], 진단서 ; 상세불명의신경성장애, 두통, 비기질적 불면증, 동강병원 면허번호 제 56527 호 [10], 진단서 ; 이명, 양측성감각신경성난청, 동강병원 면허번호 제 59007 호. [11], 견부통증, 요추후궁합부분리증, 제5요추, 목통증, 제4-5요추간판섬유륜파열 동강병원 면허번호 제 16748 호 (9,10,11)번은 2005/11/28 재산재를 내기 위하여 때은 것이며 정형외과의 것은 분명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인데 이것은 산재가 아니될 것입니다. 하길래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음.

[12],복직소견서 ; *, 1). 불안장애(의증) = 상기자는 신경정신과에서 신경성두통, 불면증, 팔다리동통으로 휴직치료를 받았다하고 복직후 약 10년이상 계속 치료중이라함. 상기자와의 면담시 사고 과정의 비약 불안정성, 병식의 부재 등으로 현재의 작업장에서 주위 동료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함. 상기자의 정상업무가 어려운 상태로 약 4주 정도의 휴직후 적극적인 치료 및 안정가료를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03/06/07 현대車 산업보건센터장 의학박사 전문의 이후락(인) [13], 복직소견서 ; 1), 우울증, 2), 신경성장애, 3)본태성고혈압, 4)이명 양측 난청 5)견갑부병소,경추의 기타 척추증, 6), 제5요추후궁합부분리증, 7), 제4-4번요추간판 섬유륜파열, 휴직사유 - 신병휴직, 판정 - 휴직연장요(8주), 상동 2005/11/29 현대車 산업보건센터장 이후락(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상처들을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고 인심이나 쓰 주는 듯 한 행위들이 이상할 정도 입니다. 이러한 허위적인 사항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올렸기에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나 공단본부에서 불승인이나고 기각을 시키면서 재심사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2005/12/25 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수가 있겠습니다. 생활비며 자식들 학자금 을 마련해야 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정취근무만 하세요? 연장도 특근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인력관리부로 가서 보고를 하고 현장으로 가라 하였기에 지켜왔으나 도저히 기본급으론 생활이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도 지키질 않는 것을 저도 지키질 못하겠다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육신이 아파서 짜증이 날 정도 입니다.

하루빠른 재심사청구에 있었어 재요양이 되도록 하여 주시구요? 94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야근 근무를 하고 자택으로 다와가는데 그레이스 한대가 세차게 달리기에 피한다고 피한 것이 우측다리 복숭아뼈 부근에 15바늘 이상 꿰어맨 사실 밖에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때어준 진단서는 영남정형외과 였었는데 "경추염좌,요추염좌, 뇌진탕, 우대퇴좌상, 우족관절 인대파열 우대퇴부 압궤상 족지, 신건전파열"에 대한 사실들은 아닙니다.휴직기간이 2005/09/01 ~ 2005/12/25 까지 였었는데 년차가 다 없어지고 회사에서 받아야할 급여 손실이 어립잡아서 1,500 만원 이상이나 되며 빛만 져서 생활도 할까말까이며 치료비가 없었어 아픔을 꾹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 산재가 된다면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할까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재요양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지름길, 바로 혁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 수신자 ; myway357 ([email protected])
(경유), 제목 ; myway357 재심사 청구서 전달 알림 ; 귀하께서는 06,04,24 재요양 불승인결정과 관련하여 우리지사에 제출한 재심사청구서는 06,04,26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로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시행 보상1부-3153 우 680-845 울산시 남구 옥동 252-9 공작빌딩 3층 전화 052-226-4418 전송 052-226-4488 위와 같은 답신을 전달받고 보니 정말로 말 잔치로 끝내고 말 것인가가 느껴졌을땐 한심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서 알수가 있듯이 사람들이 쉽게 할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가 되어 있어며 저자신 건강한 몸으로 現직장엘 입사를 하여서 정신적인 상처가 말이 아니었으며 육체적인 상처도 이루 말을 할수 없을 정도 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만들어 내는 야만의 시대에서 줄곧 이어져온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고 노동부 산재심사실로 전화를 하여서 저의 재요양을 받도록은 하여 주실수는 없을까요? *, 노동부 수신자 = [email protected] (경유) 제목 ; 민원서류 이첩 안내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서를 검토한 바 "두통 및 이명현상에 대한 재심사청구서 재검토 요청" 사항으로 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시토록 이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02- 540 - 5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노동부장관 (인) 7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