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은 납품대금 요구하며 양재동 사옥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을 민주노동당에서 보도자료를 내자 이에 대해 허위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내고 경향신문 기사를 로비를 통해 내리는 등 대금정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협력사는 부도낳고 사장은 고령(72세)이어서 시간만 끌다보면 죽게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다음은 옛 월간잡지였던 사상계가 인터넷 신문으로 복간된 뒤 게재한 기사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지향하는 정부 방침과는 거꾸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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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장 납품대금 '나몰라', 잘나가던 협력업체 부도
(上)잦은 설계변경 전량폐기, 추가제작비 수십억원 떼먹어
2006년 04월 18일 18:47 / 이철원 기자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납품단가 강제인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주력계열사인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회장 정몽구)이 인천시 남동공단의 특장차업체인 정신산업(주)에 수출용 카캐리어(화물열차) 리프팅장치 납품대금을 6년이 지나도록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정공은 1999년 7월 26일(계약서는 6.30일자로 소급)경 정신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하루도 빠지지 않을 만큼 설계변경을 해 제작 완성단계의 부품을 전량 폐기하고 다시 제작하도록 해 발생한 수십억원의 제작비에 대해 한푼도 주지 않고있다.
당초 계약한 금액인 29억원만 지급하고 설계변경으로 다시 만들어 납품한 물품대금은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신산업은 그나마 받은 29억원도 제때 결제받지 못해 결국 부도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1천여평 규모의 인천공장 및 구로동 7층사옥 및 송파구 다가구 주택 2동 등 약 200억원대에 이르던 재산은 모두 경매로 사라졌다.
현대정공측은 부도 이후 관련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알고 관련증거 서류제출과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며 결제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사상계 현대정공 내부보고서 등 단독입수
'사상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정신산업의 당시 거래 계약서, 거래명세표와 설계(기술)변경지시서, 추가부품제작통보서, 대금정산(35억7,64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장 등 관련서류를 최근 극적으로 입수했다.
본지는 특히 현대정공 - 정신산업이 체결한 계약서와 정훈보 사장(당시 회사명은 대우, 한진과의 철도사업 통합으로 한국철도차량임)이 2000년 12월경 정신산업 이인애 대표와의 면담 때 "양측간 맞고소 사건이 종료된 뒤 잘못이 있다면 해결(대금정산)하겠다"는 답변을 포함된 내부 보고서도 확보했다.
서류중에는 설계변경 파일 및 납품업체 실사보고서, 계약서 및 납품 인수증 등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주요 서류들도 포함돼있다.
"추가물량 발주, 실비 정산" 계약조항 위반
현대정공은 계약 당시 납품단가를 깎기위해 "추가로 수주받은 물량과 이어 수주할 예정인 수출물량도 발주해주겠다"는 조건까지 계약서에 썼다.
현대정공은 납품단가를 적정가격보다 크게 깎고난 뒤 말을 바꿔가며 결제를 미뤘다. 특히 2000년 7월에는 주말과 연휴를 이용해 결제를 4일이나 미루는 바람에 정신산업은 1차 부도를 맞기도 했다.
현대정공은 일부 핵심부품(기어박스)을 대신 구매해 줌에따라 계약금액 변경(32억원 →29억원)과 정신산업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냈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현대정공과 한국철도차량으로 각기 달라 이를 한국철도차량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비로 정산한다는 문구까지 삭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상계는 관련 서류를 통해 정신산업을 부도에 이르게 한 현대정공의 불공정 거래를 시리즈로 세밀히 분석했다.
<계약 전후 시기(99.6~12)>
현대정공은 1998년 유럽의 오스트리아로부터 카캐리어(Car Carrier Lifting) 300유니트(unit. 600량) 수출계약을 맺고 99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신산업 등 협력업체 4개사에 대한 실사평가를 거쳐 정신산업을 핵심부품인 리프팅 시스템 제작업체로 선정해 계약했다.
단가협의 과정에서 현대정공은 납품단가를 깎기를 계속해 정신산업은 급기야 납품제작을 거절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현대정공은 기술면에서 가장 우수한 정신산업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당시 오스트리아 카캐리어 수출은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여서 현대정공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
실사로 최우수판정 뒤 단가깎으려 온갖 수법 동원
당시 실사보고서(99.6.21-23)에 따르면 현대정공은 창원 외주관리부, 품질관리실, 철차개발2부 주관으로 제작 및 품질보증 확보를 위해 정신산업, 현대산기, 은유항공, 금강기공 등 4개업체의 설계능력, 원가분석능력, 생산기술력 및 설계도면 상세검토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실사를 실시했다.
현대정공은 경영(30점)과 기술능력(25점), 품질보증(35점) 등 3개항목 평가 결과, 3개사가 적격판정을 받고 1개업체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신산업 65.2점, 은유항공 63점, 현대산기 60.9점을 각각 얻어 정신산업이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금강기공은 39.6점으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또 평가대상 중 하나로 원가절감과 직결된 모터와 기어박스 등 주요 외자재를 직수입할 수 있는 곳은 정신산업이 유일했다.
실사팀은 "정신산업과 현대산기는 '상태양호', 은유항공과 금강기공은 각각 '기술적 검토미비'와 '시스템 관리능력 취약하다"고 판정했다.
당시 납품단가는 유니트당 은유항공 1,476만원, 현대산기 1,231만원, 금강기공 1,486만원, 정신산업 1,488만원으로 적어내 대부분 1400만원대를 적정가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정공은 정신산업이 6월 2일 낸 견적단가(1488만원)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7일 1,311만원, 8일 1,200만원, 29일에는 1,180만원을 제시하라고 한 뒤 7월 중순경엔 1,080만원으로 계속 깎아댔다.
정신산업은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계약체결을 거부한 채 당초 계획됐던 인천문학월드컵 경기장의 철골조 제작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계약체결이 무산되자 다급해진 현대정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추가발주와 1차물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비로 정산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명기해 7월 말께 계약했다.
계약금액은 32억 4천만원에 정기결제(모터는 구매승인서 기준)조건으로 99년 10월 20일부터 2000년 4.20일까지 매달 50 unit씩 창원공장으로 입고하도록 했다.
현대정공은 계약서(14조)에서 "추가수주 예정인 300 unit 수주 확정시 동계약 물품에 대해 을(정신산업)에게 발주함을 확약하며 1차분은 필히 소요자재비에 대해 정산해 동원가에 대한 신뢰성 유무를 확인한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현대정공은 계약내용과 달리 태도가 정반대로 변했다.
계약금도 안주고 작업시켜 하도급법 위반
현대정공은 정신산업측에 하도급 거래법에 규정된 '계약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어기고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
당시 현대정공측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수출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수출의 경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조항(4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댓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 조항 4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산업이 납기를 지키기위해 야간철야작업 등으로 99년 11월까지 작업을 서두르며 상당량의 부품을 가공, 제작했다.
하지만 조립과정에서 설계도면대로 제작한 리프트 설비가 맞지 않았고 기계장치라는 특성상 재가공이 불가능해 전량폐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설계도면이 유고슬라비아로부터 현대정공이 사다가 준 것이었지만 설계하자로 치수가 맞지 않아 조립이 불가능했던 것.
현대정공은 설계도면을 99년 9월께부터 설계도면 하자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기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설계변경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했다.
설계도면을 유고슬라비아 브라스토브가 설계한 도면을 구해 정신산업측에 제시해 제작을 주문했지만 설계도면 하자에 따른 치수변경으로 제대로 된 설계도면이었다면 한번으로 끝날 카 캐리어 납품제작을 폐기와 재 제작을 반복하면서 정신산업의 공사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했다.
설계도면 파일을 보면 일부 부품은 최대 8차례나 치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품이 5~6회 정도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설계변경된 파일만 두권 분량이다.
공사진행중에 현대정공이 정신산업측에 보낸 설계변경 관련 공문만 40여회로 설계변경 첨부서류가 한 건당 여러개여서 총 설계변경 건이 수백건 이를 정도.
더구나 현대정공은 리프트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모터와 기어박스가 맞지 않았음에도 부서간 책임회피로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기만 한 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전체 공정에도 차질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증하듯 현대정공은 정신산업이 납기를 초과했지만 납품 지연에 따른 이행강제금 조차 부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신산업은 99년 11월 2일 현대정공에 설계변경에 대한 방침결정을 독촉하기도 했다.
정신산업은 공문을 통해 "현대정공이 제공한 트랜스미션 기어박스(FB00361-000)가 BRASTOVO에 의해 설계됐고 제작납품 의사가 있어 99년 9월 제작의뢰하고 샘플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99년 10월 9일 트랜스미션 기어박스가 설변예정 통보를 받아 유고슬라비아 현지 방문시 설변예정 도면과 문제점을 확인해 99년 10월 18일 설계 3팀에 통보했으며 방문 협의시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문서로 확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발주처에 사양확정 및 독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정신산업은 공문에서 또 "브라스토브에서는 변경된 사양으로 발주독촉을 하고 있고 납기에 대한 회신이 없는 관계로 폐사로서는 양산출고 납기와 관련해 난망한 실정"이라며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정확한 방침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신산업은 이 공문에서 설계변경 예정도면을 직접 입수해 창원공장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정공이 일처리를 얼마나 늦게 했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계도면은 유고 브라스토브(제작) → 오스트리아 → 현대정공 → 정신산업으로 전달되는 관계였다.
정신산업 관계자는 "10월달에 유고출장 중에 모터제작회사인 세바로부터 도면이 바뀔 것이란 얘기를 전해듣고 바뀔 예정인 도면을 미리 구해 현대정공측에 전달했지만 현대정공은 시간을 끌며 12월에서야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정공은 독촉공문을 받고도 시간을 끌어 현대정공은 정신산업측이 구입했다면 2~3억원대에 들여올 수 있는 기어박스를 8억 6천만원이나 지불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정공측이 이처럼 일처리를 잘못한 것은 프로젝트 수주 당시 적자를 보면서 수출계약을 맺었다. 당시 현대정공은 오스트리아 측에 추가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면서 수출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도급 거래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화차 단위를 외국에서는 유니트(unit)로 쓰고 국내에선 량으로 쓰고 있는데 현대정공측이 1 유니트를 1량으로 착각했는데 외국에선 1 유니트가 2량이라는 점을 모른 채 계약했는데 이에따라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판 이었다"고 말했다.
현대정공은 계약금부터 주지않은 것을 시작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부품 및 제작비 결제가 계속 추가된 것에 대해서 11월까지 한번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았다.
첫번째 대금결제 앞두고 각서 요구까지
정신산업은 모든 것을 현찰로 구매하다보니 자금조달이 빡빡해지는 상황에 놓였고 99년 12월 28일 첫 정기결제일을 맞아 정신산업측에 선 자금지원을 한 것처럼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24일자로 된 각서내용은 "오스트리아 화차용 리프팅 장치의 선자금 지원에 대해 향후 최선을 다해 납기준수를 약속드림은 물론 아래와 같이 기 진행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가 귀사에 있음을 약속드림을 확약한다"는 것.
현대정공은 계약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작시킨 채 자금이 많이 들어가 여유가 없는 점을 이용, 결제를 미끼로 노예계약서와 같은 각서를 미리 받아둔 셈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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