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기업비리 > 도시가스 요금 '바가지' 여전

[뉴스데스크]● 김주하 앵커 : 도시가스 요금이 실제 사용한 것보다 많이 매겨지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의 금기종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중앙난방식 아파트 단지의 보일러실입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위에 외제 온압보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온압보정기는 '온도'와 '압력'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 든 도시가스를 0도시 1기압으로 환산해 주는 기곕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이 온압보정기로 가스 요금을 계산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1억3천만 원을 덜 낼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평균 8만3천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장재홍(사당동 00아파트 前 입주자 대표) : "더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납부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국내 30개 도시가스 회사는 0도시, 1기압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피가 팽창합니다. 따라서 가스계량기가 0도시 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있으면 그만큼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최혜진(주부) : "전혀 알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롱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7년 전 감사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가스공급 온도 차이를 감안해 가스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96년부터 3년 동안 각 도시가스 회사가 모두 777억 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명시했습니다. ● 황숙주(2000년 당시 감사원 감사반장) : "산자부라든지 도시가스 업자들도 빨리 말하자면 그런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회와 언론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7년 동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 도시가스협회 관계자 :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 내년 1월부터 온도와 압력을 감안해 가스요금을 받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자 마지못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최병선(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 "시일을 끌면 끌수록 부당요금은 계속 증가하고 아무래도 시간벌기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2000년 감사원 지적 이후, 도시가스회사들이 더 걷은 요금은 산업자원부 자료로 추정한 것만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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