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했다고 쉽게 상담소를 들락날락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을 때도 있는 데다 전문 상담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직장 성희롱을 경험하고 성폭력상담소를 찾았던 박모(27)씨의 경험담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설립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소는 늘고 상담실적은 줄어=성폭력상담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일정요건을 갖춰 광역단체장에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추세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173개소로 2004년(95개소)에 비해 2년간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상담실적은 12만2769건에서 11만9655건으로 줄었다. 2004년 1개 상담소당 1292건의 상담을 한 데 비해 지난해 691건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경찰에 신고된 지난해 성폭력 건수는 1만5326건으로 2004년 1만4089건보다 1200여건 늘었다. 그런데도 상담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 상담소 난립에 문제가 있다는 게 관계자의 지적이다. 때론 상담원조차 자리를 비우는 부실한 상담소 운영이 피해자를 또다른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고 지원 받으려 상담소 설립?=‘일 없는’ 상담소가 느는 것은 ‘국고 지원’ 제도와 무관치 않다. 173개 상담소 중 지원을 받는 곳은 현재 65개소,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연내 74개로 늘리는 등 지원 범위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의 올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01억원. 이 중 절반가량이 상담소와 긴급전화 운영에 지원된다.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면 운영비 정도는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에 상담소 설립이 어렵지 않다. 서울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아 상담소를 열었지만, 자력 운영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대다수 상담소가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털어놨다.
일단 국고 지원 상담소로 지정되면 상담 실적에 관계 없이 ‘퇴출’은 없다. 법적으론 ▲상담원 수(2명) ▲운영시간(평일 8시간) ▲면적(49㎡)의 지원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도 적극적인 상담 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상담소는 단순히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아니라 경찰 신고, 부상 등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 이후 심리상담까지 성폭력과 관계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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