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혜택 위해 땅값조작
용인삼성에버랜드 43만평 부지의 공시지가가 11년전 지가의 절반 밖에 안되어 턱없이 저평가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에버랜드 토지특성조사를 하면서 도로와의 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용인시가 지가를 낮춰주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있다.
용인시와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따르면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310번지 소재 에버랜드 부지의 공시지가는 용도지역이 ‘관광휴양지역’에 ‘특수상업용지’로 분류되던 지난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가가 인상돼 1990년에 평당 7만원, 1992년 9만1천원, 1994년 10만3천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1995년 ‘준도시지역’으로 바뀌고 토지이용상황이 특수토지 중 ‘유원지’로 분류되면서 3만6천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1996년 4만5천원, 1997년 4만7천원, 1998년 4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돼 오름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2005년 지가가 겨우 5만9천원에 그치고 있어 1994년 10만3천800원에 비해 약 57%에 불과하다.
토지이용상황의 분류방식이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기는커녕 되레 11년 전 지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이처럼 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은 토지특성을 조사하면서 도로와의 거리나 접면현황을 임의로 조작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버랜드(일단지) 부지와 인근 도로와의 거리가 1991년 10m였으나 1992~1993년 500m, 1994년 도로와 맞닿아 있는 당해지역, 199 5~1997년까지는 50m, 1998년에는 500m 이상으로 조사돼 있다.
이러던 것이 1999년 이후 다시 당해지역 즉 도로와 붙어 있는 상태로 조사·기재돼 있어 시가 감세 혜택을 주기 위해 임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시각은 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다.
한편 에버랜드 부지는 특수토지로서 일단지에 해당되고 이 경우 대표성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저평가되면 43만평 전필지의 지가가 모두 표준지와 동일하게 산정돼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에버랜드가 엄청난 수입을 올리므로 세금도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줄었으니 에버렌드의 탈세액만큼 용인시민이 물어야 할 판이다.
츨처:경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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