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부산 동구에서 등록학생수가 많아 회원전용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6년 4월부터 독서실 바로 앞에서 시작된 동구청 신청사 공사로 학부모 학생의 등록기피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9월까지는 참고만 있었으나 연중 가장 성수기인 10월초부터 시작된 엄청난 소음, 진동공사로 인해 독서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발주처인 동구청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소음, 진동공사는 대책 없이 계속되어 4인가족의 가장인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조만간 살고 있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공사기간이 앞으로도 2년 가까이 남아있으며 설사 소음이 없다하더라도 공사현장 바로 앞에 있는 독서실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기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득이 독서실을 옮겨 새로 시작해야하나 현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독서실 용도로 시설물을 인수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전할 경우 기 시설물은 폐기되고 새로이 이전될 장소에는 많은 시설비가 들어 가족의 생계가 기로에 있습니다.
2.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을 규제, 개선, 제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 권력을 남용한 발주처가 되어 경비절감을 이유로 주택가에서 할 수 없는 작업공법을 지시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어 공공건물 신축이라는 미명하에 보호 대상인 주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 없이 무성의와 책임회피로 일관하다가 저를 비롯한 많은 민원에 직면한 그들은 뒤늦게 작업공법을 변경하여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이번에는 다른 작업에서 더 엄청난 소음, 진동이 발생되었습니다.
3. 현장관리에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3회나 발송한 민원에 제대로 된 회신 한번 없이 수시로 하청업체 소장을 내세워 약속과 위반을 되풀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몰랐다고 부인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을 동원 사전에 의논이나 허락도 없이 떼를 지어(5명) 독서실에 들어와 소음측정기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는 등 일방적이고 엉터리로 소음, 진동을 측정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해당관청(동구청)의 방조와 묵인 속에 약속을 위반하고 토, 일요일에 소음이 집중된 공사를 강행하는 등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롱과 기만으로 일관된 치졸한 대응을 일삼고 있습니다.
4. 한진중공업의 만행에 격분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꾸(귀찮게) 전화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구청 담당계장의 막말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6. 12. 22 조사관 입회하에 감리회사, 한진중공업, 동구청 담당자들 및 조사관을 포함한 모두가 예외 없이 시인하고 인정한 저의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1) 독서실 유리창측면에 이중창을 설치한다.
2) 피해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협의 조치한다.
는 협약서를 작성, 서명하였으나 동구청과 한진중공업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도 모자라 협상을 하자고 불러내서는 떼거지로 협상장에 들어와 특히 한진중공업은 자기들이 뽑은 이중창 견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전체 협상금액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3개월째인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제안한 합의사항인 이중창의 설치는 물론이고 피해배상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이중창이라도 먼저 설치 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된 협상한번 없이 동문서답식의 밑도 끝도 없이 협상이 결렬 되었다는 일방적 통보와 민원인의 피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식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이하의 치졸함을 보이는 기본도 상식도 없는 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그들도 집에 가면 가장이고 자식들이 있을 텐데...
5. 행정관청과 대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에 설마하고 믿고 대비나 준비를 소홀이하여 특별한 전문지식과 장비로 돈과 시간을 들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법이 너무도 멀게 느껴지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앞에서 작성한 협약서 및 협약사항 이행 행정지도마저 무시하고 외면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서 할 수 없는 저 오만하고 방자한 개념 없는 행정관청과 시정잡배보다 못한 파렴치한 악덕 대기업의 횡포는 반드시 사회적 공분과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며 저의 억울한 피해와 분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한 개인의 문제로 도외시 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사회정의와 도덕이 살아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며 이상 언급한 내용은 추호의 과장이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26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