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와 업무보고 자리 등에서 수 차례 성희롱을 한 가해직원을 해고한 모 기업의 조치에 대해, 재판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해 이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2005년 모 인터넷 회사의 한국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하고 허리를 휘감고 목에 키스를 하려는 등 행위를 해 사측의 조사를 받았다. 사측은 A씨에게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면 중대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주었다.
그러나 미국 본사에서 개최한 세계업무회의와 회식자리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A씨는 또다시 성적 발언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이에 사측은 A씨로 인해 본사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으며, 그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으며, A씨의 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성희롱 가해자 A씨를 해고한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사측은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사측의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결, 결국 성희롱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회식자리 성희롱에 대한 몰이해
서울행정법원이 가해자 A씨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의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재판부가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며 회식자리 성희롱이 노동자들의 업무환경과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9일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업무관련성’과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판결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노력을 보이는 각 기업의 의지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우회는 “수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방치되고 양산되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의 사측이 가해자에 대해 해고조치를 한 것은 “오히려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우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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