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작심발언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의 보도를 빌미로 삼성전자(주)가 필자를 상대로 민 형사 건으로 고소한 것이 2008년2월 말이다.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의 보도 내용은 간략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 원문은 ☞ 다음을 참조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단독] 관세청 기록, 국세청 신고 금액보다 1조 800억 원 이상 높아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 지불하는 운임을 통상가보다 훨씬 높게 지불해 왔다는 관세청 기록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관세청 기록은 실제 지급한 운임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기록…반년 간 운임, 1조 5727억 원

<프레시안>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6개월간 수출한 내역을 담은 관세청 기록과 통관에 쓰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최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항공편을 통해 수출한 건수는 약 13만 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운임을 Kg당 10달러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가 5만 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수출내역 가운데 인도조건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추려낸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05년 하반기 동안 운임으로 지불한 비용은 약 16억 8838만 달러(약 1조 5727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의 총 무게는 2만 8705톤 가량이다. 따라서 운임을 Kg당 10달러로 책정했을 경우(총 운임은 2억 8705만 달러)와 비교하면, 14억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가 넘는 차액이 발생한다.

위의 보도 내용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탰다.

"삼성전자가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중석 대표는 "만약 삼성전자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고소 대리인은 삼성전자(주)의 강정대 부장(당시 차장)이다. 당시 아래의 보도 내용에 대해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밝힌 고소 대리인인 삼성전자(주)의 강정대 부장과법무법인 지평의 전(前) 대표변호사인 조용환 변호사의주장은다음과같다.

"수출운임은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체결되는데, 수출물량의 중량 또는 용적은 공항에 도착한 후 계약이 완료되어야 확정되고,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이후에 업체별 운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수출신고서 작성 당시에는 정확한 운임을 확정할 수 없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작된 허위 주장이다. 더욱가관은형사재판을담당한전(前) 부산지방법원의박춘기판사와전(前) 부산지방법원의박종훈부장판사그리고전(前) 서울중앙지방법원변현철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의 김명수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주)의 강정대 부장과법무법인 지평의 전(前) 대표변호사인 조용환 변호사가주장한허위진술을그대로인정하여 판결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