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았더니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라고 통보서가
왔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해서(?) 그런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말일까지 안내면 과태료 5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붙길래
(5만원이면 큰돈이죠?)
과태료 안내려구 얼른 냈습니다.(이게 실수였죠)
요즘 주변 사람들 얘길 들으니 위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면 안낸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구
이미 낸 사람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립니까?
법이란게 이렇게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는 사람만 손해보게
되는 건가요?
어찌 어찌 해서 알아본 한국납세연맹에 보니
불복신청을 하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그 불복신청도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만 된다더군요.
영수증 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두줄 있더군요.
나 같은 사람들은 뒷면두 안보고 세금이니깐 당연히 내는거지
했고 안내면 무조건 압류들어오고 불이익받는다고 지레 겁먹은
게 잘못인가요.
지난해에 학교용지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안한 사람이 꽤 있는걸로 압니다.
안내고 버티면 해결되는 세금이었군요...
참 우습네요.
안내서 이익보는 세금정책이라면 다음부터 눈치보면서
조금 과태료를 내더라도 끝까지 게기다가 내야겠네요.
공정,투명,신뢰... 세정목표가 이거라지요?
과태료 아끼려는 납세자 골탕먹이는... 이런게 공정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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