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재산세부과는 많은시민의 저항을 불러오고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여론수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종 매스컴에서도 문제의 본말을 저버린채, 각지방자치 단체별로 사후
일률적인 인하의결에만 촛점이 ?瑩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산세는 아무리 복잡한 수식을 제시해도 결국은 시장원리에 의한 시세가
기준이 되어서 부과되어야 한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자체가 시가와 동떨어
져 있다면 공평성의 첫 단추가 잘못끼워 진것이 될것이다.
송파구 삼성아파트와 주변 한양아파트는 시세는 비슷한 것 끼리 비교해
봐도 새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된 재산세는 100%도 더 비싸게 부과된
것이다. 개선을 하려면 식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후평가를 해본후
시민들이 납득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했어야 했다.
당초의 취지대로 평형별이 시가와 동떨어 져서 개선한다면 보다 현실에
접근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를 추진바랍니다.
세금을 안내려는 것이 아니고 공평한 과세부과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을 사랑하는 시민 올림
7124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