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법으로 일본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중고 오토바이로 인해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몇차례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니, 관세청에 이 문제를 신고를 했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나오네요.
이 불법으로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오토바이로 인해 세금 탈루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하루빨리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보도내용 >
일본에서 들여오는 오토바이 대부분이 정상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에 수입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신고가격이 낮다보니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도 낮게 부과돼 연간 수백억원대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0cc 급을 넘는 오토바이는 모두 수입품입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들로 천만원대를 호가합니다.
오토바이 상가 밀집지역에서 수입 오토바이를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파는 업소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새건데 중고로 들어왔죠." "싸게 들어와서 싸게 파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 마진은 똑같으니까."
새 오토바이가 중고품으로 수입 신고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산세관을 통해 들어온 일제 천 cc짜리 새 오토바이입니다.
정상가격은 천 2백만원.
하지만 수입신고서에는 33만엔, 우리돈으로 3백 3십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상가격대로라면 관세와 특별소비세 등 세금 3백 6십만원을 물어야 하지만 99만원만 내고 수입됐습니다.
오토바이 한대에 2백 60만원의 세금이 탈루됐습니다.
[전화 인터뷰:관세청]
"수입품 중 검사하는 물건은 5%밖에 안됩니다." "5%내에 중고 오토바이가 끼어있었나요." "끼어 있었죠. 안에 물건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해 통과시켰죠. 중고오토바이가 맞으니까 해줬죠."
전체 수입 오토바이 가운데 80% 정도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돼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
관계 당국이 눈감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터뷰:판매업자]
"불법 등록 같은거나 세금 포탈은 수입업자나 세관, 관공서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불법이 이루 어지는 거죠."
이렇게 불법으로 수입되는 일제 오토바이는 한해 만 5천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대 당 탈루되는 세금을 2백만원 정도로만 잡아도 한해 3백억원의 세금이 새나가는 셈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경로로 오토바이를 수입해 팔고 있는 업자들만 피해자가 됩니다.
견디다 못한 수입상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관세청에 신고했지만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모터사이클 협회 회장]
"50일 전에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해달라고..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부산세관으로 자기들끼리 뺑뺑이 돌리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공무원과 불법을 일삼는 수입업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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