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하는건지 세금을 좀더 짜내려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고민하는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름을 더 더하는 정책정말 진절머리 난다.
출산을 장려 목적의 정책이라면 가족수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 아닌가 싶다. 단, 가족구성원이 적다고 세금을 더 뜯어 낸다는 건 잘 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왜 1인,2인,3인 가구의 세금을 떠 뜯어 내려고 하는 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안그래도 이 놈의 대한민국에는 자식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 둘이 벌어 한명 교육 시키기도 힘든 판국인데, 자식을 더 낳지 않는다고 세금을 더 뜯어
낸다니..... 이건 조선시대 판관오리나 행하는 짓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이번 정책의 가족구성원을 4명을 기준으로 한거 같은데, 자식의 둘째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쓰던가
예를 들자면, 둘째터 대학교까지 또는 고등학교까지 학비의 50프로 지급, 셋째는 75프로 지급, 다섯째는 100프로 지급 방식의
정책이 오히려 너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이것에 더해서 생활비의 몇 프로 를 지급하는 방식 둘째는 월50만원, 셋째는 월75만원, 넷째는 월100만원 등....
이런식으로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것 같다.
자식없다고, 결혼 하지 않았다고 돈 뜯어 내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밖에는 없을꺼 같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
국가의 정책이 이정도이니 어느 누가 애국할려고 하겠는가
얼마전 뉴스에 한국, 중국, 일본 젊은이를 중심으로 나라가 위급할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고작 10프로 조금넘는 선있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꽤 높은 수치가 나옴,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남. 우째뜬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걸 기억함.
국가의 정책이 이러니 어느 누가 국가의 고마움을 알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숨을 내놓겠는가... 틈만나면 떠날려고 하지...... 나라도 돈만 충분히 있다면 이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지도자들이여 제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제발 당신네 좁의 생각만을 갖고 정책을 짜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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