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이 산유국이라서 기름값이 싼게 아닙니다. 서민경제 또는 경제성장을 생각하여 싸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중국은 5백원정도 하지요? 한국도 370원정도에 휘발유수출합니다. 한국의 기름값 세금은 이건 도가 지나쳐서 불량한 것입니다. 자원이 없는 이나라는 농민어민부터 중소기업까지 기름없이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상 최고의 호황인데 90%가 대기업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대기업은 기름도 싸게 씁니다. 중소기업은 차별거래, 환율폭탄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기름세금까지 가세하여 아예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단단히 걷고..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세금없애면 휘발유의 경우 5백원에 공급가능합니다. 그러면 서민경제 살아나고 세금 그만큼 더 걷을 수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을 어리석게 보고 손쉽게 국민을 쥐어짜는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기름값 더 올려야 한다는 놈들은 이해관계자이거나 개념없는 국민 둘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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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대체개발 안하고 화석연료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압니까? 오로지 세계에 유례가 없이 쥐어짜는 세금맛이 너무나 좋아서 입니다. 내가 유공출신입니다. 유공출신이라면 젊은이들은 모르겠군요.. SK정유말입니다. 섬유나 만들던 회사가 유공을 인수해 버렸지요.. 옛날부터 유공이사가 동력자원부(지금 산자부)에서 살더군요.. 지금이라고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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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사상최고의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왜 기름소비가 안줄까요? .. 생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휘발유 남아돌아서 외국에 리터당 4백원미만 가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상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고 서민경제와 직결되어있는 휘발유가격을 리터당 5백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민경제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불량한 정부는 손쉽게 돈버는 짓거릴 절대 포기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상최고의 경제호황을 누린다는데 그 돈이 거의 전부 90%가 대기업으로만 들어갑니다. 하청 중소기업은 엄청난 불리한 조건속에서.. 그리고 환율폭탄에다가.. 그렇잖아도 말라죽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직결되는 기름값마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부농민 기름값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걸핏하면 기름값내리면 낭비한다고 닭소리나 해대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소비 안하고는 농민어민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안돌아 갑니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70년대의 무지한 국민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기름값 내려서는 안된다는 이해관계자 분들 보세요.. 한국서민보고 기름절약하라는 것은 미국보고 기름절약하지 왜 이라크 쳤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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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간예산 4~5년만에 1백수십조에서 2백수십조 가량 (기획예산처자료는 각자 참고바람) 정도로 초고속팽창을 해버렸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1인의 공무원이 만지는 집행예산이 잘은 모르나 아마 세계 1위인듯 합니다. 한국은 공무원 만능주의 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지 4년째 초과징수입니다. 엽기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잘못 걷어서 돌려줄 방법 고민.. 이런게 기사제목입니다. 이나라.. 헐~
결론 : 무조건 유류세를 전면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경제 살아나고 이나라가 살아납니다. 또 정부는 고민하지 말고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비대하고 방만하고 나태하기만 한 공무원수를 2분지 1로 줄이거나 이것이 힘들면 3분지 1은 줄여야 합니다.
10/04 15:02:08(61.252.xxx.19)
websumer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비대해진 한국의 공무원 숫자입니다. 또 듣자하니 공뭔 1놈당 만지는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더군.. 하~ 울나라가 그렇게 미국보다 스위스보다 부자인가?.. 또 일선 동사무소만 가보아도 힘든일은 전부 외주입니다.. 에어컨 히타 팽팽돌아가고 게다가 심지어 책꼽아놓고 도서도우미 쓸데없는 하루종일 수다떨고 노는 여직원 동장빽으로 들어와 다달이 봉급받아가고.. 수풀이 무성한 산에 가로수 심으라고 업체에게 예산주고 하청주는것 보면서 보도블럭은 차라리 애교스러운 고전이더군요.
10/04 15:02:20(61.252.xxx.19)
websumer 4~5년만에 국가예산 거의 두배가까이 팽창..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간다식 아마존식 남미추락식의 그것이다. 마르코스 보카사 차우세스쿠도 이렇게는 못했다고 한다. 얼마전 경제학교수가 포럼에서 발표하더군. 한국은 지금 남미로 추락하는 궤도에 어느정도 돌입하였다. 쓸데없는 공무원과 조직이 과도히 비대해 있고 또 서민경제에 필수소비재인 유류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금이 붙어있다. 엘리트경제 대기업은 국부이익의 95% 이상을 싹쓸어가고 서민경제에는 돈이 거의 풀리지 않고있다. 이들 대기업은 오히려 유류도 싸게 공급받아서 쓴다. 농민과 어민은 기름값때문에 아예 생업을 포기한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다.
10/04 15:02:34(61.252.xxx.19)
websumer 결론은 기름에 붙는 세금을 전면폐지하고 공무원 수를 반이나 3분지 1은 줄여야 한다는 것.. 서민경제가 살아야 내수가 살아나고 멈춘 팽이가 돌게되며 이나라가 살아난다는 것. 대기업엘리트경제가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엘리트경제는 절대 지금 멈춘 팽이를 돌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남미로 가느냐 안가고 재도약 하게 되느냐 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정부편 학자들은 침튀겨가며 반대할 것이고... 공무원 가족은 노조만들며 반대할 것이고..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10/04 15:03:40(61.252.xxx.19)
websumer 간단히 비교하면 일본 1억3천만 인구에 공무원 65만명, 한국 4천5백만명 인구에 공무원 60만명, 군인과 비상근직까지 합치면 88만명이라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이건희 말대로 한국공무원은 3류도 못되는 4류라고 합니다. 일본 공무원.. 일본 살다오신분 아시죠? 일본 공무원 일 정말 많이 하고.. 대단한 공무원들이지요..
10/04 15:03:59(61.252.xxx.19)
websumer OECD평가 "한국 파견공무원 자질부족"''국제망신'' 세계일보 정치, 사회 | 2006.02.17 (금) 오전 2:42 ...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채용하고 있으며, 사무국의 프로그램은 최대 4명을 초과하지 않는 데 비해 한국 공무원 수는 2개 과에 해당할 정도로 너무 많아 관리·감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OECD측은 한국 파견제도의 효과와 장점에 대한 평가가...
10/04 15:04:10(61.252.xxx.19)
websumer 삼성 이건희 "한국공무원은 3류도 못되는 4류" ..
10/04 15:04:39(61.252.xxx.19)
websumer 그런데도 또.. 정부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을 정규직공무원으로 늘린답니다. 나라 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10/04 15:04:53(61.252.xxx.19)
websumer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국공무원 숫자에 대해 조회해 보시고 자료 수십개중 객관적인 통계를 찾으세요.. 공무원가족은 공무원숫자에 대해 태클걸 것입니다만.. 한국공무원 산하기관까지 심지어 협회사무실로 돌려서 고용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백만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지탄을 피하려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지요.. 보세요.. 가장 말단 동사무소도 정규직은 3D 일은 손안대요.. 다 일용직 사다가 시켜버린다니까요.. 세상이 이런 망국적공무원이 세계에 어디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에서 조회하세요..
10/04 15:05:12(61.252.xxx.19)
websumer 일본은 해마다 줄여서 2010년에 공무원수 절반가까이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에서 뉴스 조회하세요.. [나태하고 방만한 한국 공무원실태와 그 숫자를 호도하려는 알바가 꼭 있더라구요..]
10/04 15:05:54(61.252.xx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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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싸이트에 가보니 요런 내용의 글이 있더군요..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처럼 일종의 간접세죠..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기름값이 비쌀수록 큰 곤란을 겪게 되는것은 사실이죠. 반면 대기업은 특별혜택으로 기름도 싸게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만 죽어나게 되었는거죠. 지금과 같은 고유가정책은 말이죠..
방법은 위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대기업에게 걷는 직접세..
즉 법인세등을 더욱 강화하고 유류세는 줄여나가는 정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고유가 정책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불황을 유발하게 되고 빈부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킬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만한 정당이 사실 노무현정권초기에는
열우당일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_-
유류세는 줄일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법인세만 줄이려하고있죠.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더더욱아니죠. 법인세 인하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는 정당이니....
그렇다면 대안은 민노당밖에 없는데...
문제는 현시점 지금의 그들의 집권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한다는것...-_-
물론 유류세인하와 직접세 강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대안은 될수없겠지만 지금의 사회양극화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 수단중하나일텐데...
그럴 가능성은 눈꼽만치도 없어보이고..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 될까요...-_-
걱정입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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