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54곳 세무조사
[매일경제신문]2006-07-27 970자
국세청은 26일 사행성이 짙은 게임장과 PC방 54곳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방침을 거듭 밝힌 상태여서 조사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방과 PC방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층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행성 게임장과 PC방들이 게임기기를 조작하고 게임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현장에서 불법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해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고, 거래가 주로 현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 탈루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특히 사행성이 짙은 것으로 드러난 게임장이나 PC방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폭력조직과 연계성이 드러나면 이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우선 게임장과 PC방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기기를 설치하거나 각 게임기의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의도적으로 탈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흐름을 보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관련 사업자 연계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탈루 또는 불법 환전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련자를 전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업종 유형별 표본조사에서도 이들 업소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사행성 게임방 조사를 전국적으로 펼쳐 41개 업체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3개 업체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이때 입수한 조사정보도 이번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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