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연체가 되면 금융거래도 정지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기타 국민의 기초 삶이 막힌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세금은 그렇게 못하나???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몇천만원, 몇억원씩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못하나...
38팀 열라 다니시면서 압류, 고발 해봐야 그런 돈벌레들이 콧방귀나 뀌는가?
미국 처럼 고액 체납자에게는 우선 금융거래중지, 체납중 법을 어기면 특가법 적용시키고, 여하튼 국민이 누려야 할 기초 권리를 모두 막아서라도 전부 겉어야 하지 않는가?
듣기로는 지금 고액 연체자의 세금만이라도 걷어 들이면 일반 직장인들의 연간 세액이 100만원 정도 줄어 든다고 알고 있다.
도대체 일반 직장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만 이 나라의 돈줄이 되어야 하는가?
내년에는 현금연수증도 뭐 어떻게 한다던데....
그렇게 일반업자들 못 살게 굴면 일반 서민은 내년에 1000원짜리 김밥을 도대체 얼마에 사 먹으란 말인가....
살 권리를 주었기고 내 나라가 잘 살수 있다면 나 세금 한 푼 아깝지 않소만 왜 그렇게도 고액 체납자에게는 관대한 나라인가?
국민연금보다도 체납액을 걷어들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세법이 답답할 뿐이오.
당신들이 뭔 잘못이 있겠소.
뒤가 구린 국회의원들이 세법을 개정할 생각을 안하니...
내 삶이 얼마 남지않아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소.
나야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 서민들이 불쌍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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