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3월11일자로 중부지방 국세청에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하여 5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읍니다 이런 정보를 접하였으면 그것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영업용 6인승 콜밴 차량이 출고되는 이면에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어느정도 있을거라는 사태 파악을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저개인의 한사람을 위하여 수박겉?기 식으로 조사하고 추가조사를 요구하니 근거가 부족하다고 종결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탈세범을 신고한 본인에게 5억이상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불한다는 공문으로 본인의 신고포상은 유야무야 시켰습니다. 국가에게 5천만원이 이득이 돌아가게 했는데 10원 한장 포상을 안하다니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탈세비리를 신고하면 철두절미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땅에 수만명의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탈세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많고 적음을 떠나 도둑을 신고한 포상금을 주어야 신명나게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신고하면 그런사실 하나만 조사하고 이런잘못된 포상원칙도 고칠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나라의세금 정책을 맡껴도 되는지 한심하군요. 국세청은 종로에서 가장 좋은 건물에 자리잡고 직원들도 남 부럽지않게 사는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개인기관처럼 일 처리를 하니 한심하군요.
이런 공무원들이 이나라에 수두룩하게 있으니 도둑놈들이 활개를 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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