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7일 경 부산세관으로부터 당월 21일 출석 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1일 경 법원에 재판이 있으니 날짜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재 발송하였습니다. 재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때 이미 이틀이나 시간이 지난 후 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세관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토요일이라 담당 조사관이 없었습니다. 당일 토요 당직자에게 담담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화요일에 출석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부산세관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의하면 조사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틀동안을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미 탈각된 밤(42톤)을 수입하는 무역을 처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역업을 하고 있었을 당시 저희 사무실은 미남로터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3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연일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박봉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봉운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몇 번이나 저희농장에 찾아와 농장에서 놀고 가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실에 빈번하게 왕래가 있었고, 빈번한 왕래를 통하여 본인이 하는 업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중국 업무로 인해 박봉운이를 중국에 초정하여 같이 산업시찰 및 관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중국 출장 중에 절도사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중국에 있는 동안 박봉운이가 본인 사무실에 침범하여 저희 도장을 훔쳐 세관에 보관된 미탈각된 밤(42톤)을 훔쳐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봉운이가 절도를 하고 난 후 중국에 있는 본인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협박과 공갈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본인은 너무 의외의 일인지라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중국에서 입국하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박봉운이가 절도를 하고 난 후 본인을 공금횡령으로 오히려 고소를 하였습니다. 박봉운이와 사업을 동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을 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면서 공금횡령으로 본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찰서에서 본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박봉운이를 민사 및 형사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민사 및 형사로 고발을 한 상태에서, 박봉운이가 부산세관에 본인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 조사내용 90%가 박봉운이 주장한 사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거의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 이틀동안 조사를 하면서 본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단지 박봉운이가 주장한 내용만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사내용에 도장을 찍지 않고 세관을 나왔습니다.
본인을 고소한 박봉운이는 경찰, 검찰, 세관에 인맥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위해서 박봉운이와 마주 쳤을 때 본인에게 힘주어 말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및 현재 부산세관장 모두 내 선이고 내 후배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꼭 너를 집어 넣겠다” 고 호언 장담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의 말을 무시하였지만, 검찰과 세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조사 뿐만 아니라 세관조사에서도 조사내용과 질문들이 박봉운이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의 무책임한 업무로 인하여 본인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공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세관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세관이 압수 수색하여 세관에 보관함으로써, 본인이 마지막공판이 남아 있는 사건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형 8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실형 8개월 살던 중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의 사건에 중요한 증빙자료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관조사관에게 본 세관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이므로 그 증빙자료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관조사관은 증빙자료를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세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압수, 수색하는 행위는 세관의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관사건과 관련 없는, 본인의 다른 사건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가져감으로써 본인이 실형을 받아 8개월 동안 복역하게 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세관에서 가져간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고 가져갔다고 발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료에는 법적인 증빙자료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재판 중에 제출할 자료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조사관 및 이의 상관인 부산세관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박봉운이의 주장만 기록하지 말고 본인의 주장도 기록하여 줄 것.
나. 세관의 무리한 압수 수색으로 인하여 본인이 법원제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형 8개월을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하여 상급자로써 부산세관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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