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될수록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나서면 결국 국민들이 공무원 밥이 된다.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만 멍들고, 규제를 만드는 정치인, 공무원하고 이들과 결탁한 인간들은 얼마든지 빠져나간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만 살판났다. 이거 규제 저거 규제....
집값은 보유세 올리면 단방에 잡힌다. 전산망 다 돼있으니까, 개인별 부동산을 전부 시가로 합산해서 누진세를 때리면 된다.
양도세 올리는 것은 부동산값 잡는게 아니라 올리는 거다. 보유세를 올려야 집을 여러채 못갖고 내놓지, 양도세 올리면 팔려던 집도 값을 올리든가 안팔고 버틴다. 잠시 기다리면 정부가 또 양도세 낮출 것 아닌가.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나온다. 그리고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 없애야 한다. 수십억 집가진 인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다 빠져나가고 있다. 서민들 위하려면 저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낮춰주면 된다. 거래가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적용하면 된다. 가령 거래가 1억 미만이면 양도세 면제, 거래가 5억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 라는 식으로.
보유세 올리는 대신에 다른 세금 깎아야 한다. 그렇잖아도 살기 어려운데 집값 잡겠다고 세금만 자꾸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등록세 취득세 대폭 낮춰야 한다. 은행 빚내서 1억짜리 집 사는데 600만원이나 세금으로 뜯어가는게 말이나 되나. 그리고 여유 있으면 소득세, 부가세 낮추어야 한다.
살기 죽겠는데 세금 좀 그만 올려라. 니들 보고 집값 잡으랬지 세금 올리라고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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