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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248조..국민 1인당 513만원

[연합뉴스 2006-04-04 10:01]

GDP대비 IMF기준 30.7%..OECD기준 20.3%
재경부 "실질적 적자채무는 10조원 늘어"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국가 채무가 작년에 45조원 가량이 늘어나면서 250조원에 육박,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248조원을 기록, 전년말보다 44조9천억원(22.1%)이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중앙정부의 채무는 238조8천억원으로 42조7천억원이 늘었다.

작년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0.7%에 달하는 수준으로 2004년 26.1%보다 4.6%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IMF방식과 달리 외국환평형기금.국민주택기금.기업특별회계 등을 국가 채무에서 제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국가채무를 계산하면 GDP의 20.3%로 계산됐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나라빚은 513만원꼴로 전년 422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국가 채무는 2001년말 122조1천억원에서 2002년 133조6천억원, 2003년 165조7천억원, 2004년 203조1천억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과 관련된 채무가 15조8천억원 늘고 과거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이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되면서 12조원이 증가한게 주요인이었다.

아울러 일반회계 적자보전 9조원, 국민주택기금 3조원 등도 증가요인이었다.

재경부는 "당초 정부 전망치(248조1천원)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GDP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GDP대비 비율만 전망치(30.4%)보다 조금 높아졌다"며 "OECD 회원국의 평균 76.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가채무중 융자금 회수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47조1천억원이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00조9천억원이었다.

재경부는 지난해 적자성 채무 증가액(23조3천억원) 가운데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증가액은 10조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산정때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 필요성이 있는 보증채무는 55조원으로 전년말보다 11조원이 줄었다.

한편 작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130조원으로 1.2% 증가했다.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은 줄었지만 국민주택기금과 교통시설특별회계 융자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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