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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보조금, 사우나.찜질방으로 샌다

[한국경제 2006-01-26 02:30]

저소득층 지원이 주 목적인 연탄 보조금이 실제로는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업소 등으로 새나가는 등 정책자금 집행에 구멍이 뚫렸다.
산자부는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자 뒤늦게 연탄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은 "석유류 가격이 오르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외곽의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와 대도시 인근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서도 연료를 연탄으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처럼 연탄 소비가 늘어나면서 연탄 보조금(석탄 보조금 포함) 예산이 지난해 2400억원에서 올해 320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한 장에 300원 선.그러나 생산원가는 696원 수준이어서 그 차액인 396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이 보조금은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론 다른 곳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산자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20만가구 중 저소득층은 10만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고소득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사우나 등에서도 연탄을 때는 곳이 있어 예산낭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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