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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세금 늘어난다

[앵커멘트]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줄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이 적어지고 각종 비과세 폭도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대폭 간소화됩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내후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돼 있는 소득공제율은, 내년말 연말정산 때부터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늘어날 세수는 대략 1300억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420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잡아 1인당 3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50%인 퇴직급여 소득공제율도 내년부터 45%로 축소됩니다.

대신 올해말 시행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공제액은 9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대상도 '주택저축 가입당시 공시가격으로 2억원이 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고, 20세 미만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거나 중복, 실효성 낮은 비과세 감면 규정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

연말정산 절차는 대폭 간소화됩니다.

보험료와 연금저축액, 교육비와 의료비 등 개인이 준비해온 13가지 서류 중 7가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은 내년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후년말부터 전면 시행되고, 교육비와 의료비 중 전산화가 어려운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기자]
개정안은 이와는 별도로 세금 때문에 월급을 압류할 때에도 월12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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