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증관계에 얽혀 일식집을 인수한 것이 02년 10월.장사가 어느정도 되어서 가게 얻을때 약간 채무상환하고 숨 돌릴겨를도 없이 IMF보다 힘들다는 불황의 연속.그러나 내일이면 나아지리라는 희망속에 하루 하루를 근근이 버텨가고있습니다. 다섯명 직원의 임금채불은 없지만 집세를 못내어서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지도 벌써 몇 개월째....그러나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리라는 한가닥 희망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세금이 나왔지만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슴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속되는 적자 속에서 사채빌려 세금낼 수는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월 초순에 드디어 카드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비씨카드에서 일백칠십만원 남짓 압류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물론 지은죄(세금 못낸죄)가 있기에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 엘지 현대 카드에대한 약오백오십만원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한달 이천만원 매출에칠백만원 세금으로 떼어가면 문닫으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줍니까? 악덕이 아닌 사채가 있습니까?
세금은 국민위해 쓸돈이 아닌가요? 국민위해 사용할 돈이고 저희식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꼭 이렇게
다급하게 숨통을 조여야 합니까? 자영업자는 죽든 말든 카드에 압류만 하면 세금은 절로 들어 온다는 생각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일이 일개 금융기관만도 못함에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매출이 가장많은 카드 한개만 압류하면 국민이 세금 떼어먹을까 겁이 납니까? 지금처럼 어려운때 가게를 압류하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 수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1개이상 카드사에 대한 채권 압류가 불가 하도록 조치가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로화 시키는 정부가 경제 살리는 정부입니까?
가게만 팔린다면 세금 모두 내겠습니다. 팔리지는 않고 장사는 안돼고 직원 급여로 나갈돈은 세금으로 몽땅 가져가면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세무서 대문에가서 목이라도 멜까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으며 주변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죄는 돈 없는 죄라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며 선량하게 살았는데, 직원 급여도 못주는 불량사장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니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접지만 저와 유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세금만큼은 1개이상 카드사에 채권 압류가 불가토록, 그렇게 연명해서 좋은때에 갚을 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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