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풍향동 584-35번지에 백림장 여관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던 중 약5년전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하기전 2000년 10월 14일 북광주 세무서에서 세금관계를 당시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의 한바 세금이 한푼도 안나오니 매도 하셔도 된다고 하여 제차 확인하니 확답을 해주시기에 만약 세금이 나온다면 그 직원분이 (박선영)대신 내겠다는 확답까지 받고서, 이익이 없으나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 말이 없다가 2001년5월13일 당시민원실 직원이었던 분(박선영)이 왜 세금 신고를 하지않느냐고 하길래 당신이 세금을 안내도 되고 매도 당시 신고서를 작성첨부한 사실을 말했더니 기억을 하시고 알았다고 하며 전화번호나 알려주라고 하여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 그 당시에도 그분은 만약 세금이 나온다면 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어느날 다른 여자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또 세무서에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기록해놓은 노트를 보여주며 설명을 드렸더니 부가세는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에 당시직원은 세금이 한푼도 안나온다고 했지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갑자기 연채료 700여만원, 원세금 1200만원 부가된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건물을 매도 한지 4년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 왜 한번도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는가 고지서가 한번이라도 발급이 되었다면 가산금 없이 세금을 납부했을것이고 세금이 나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텐데, 왜 가산금이 붙었으며 한푼도 안나온다는 세금은 왜 나왔는지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세금에 관한 자세한 지식이 없었는데 당담 세무직원은 왜 자세히 설명해주시않고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지도 의문입니다.부가세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무조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고지서 한번 받은 사실이 없이 4년 동안 월 1.2%의 가산금을 부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고지서 안내 말씀란에 사업용 부동산 매각에 따른 결정 (감사원 기획 감사) 라고 쓰여 있는데, 직원이 잘못하며 늦게 부가된 과태료는 (직원이 잘못하여 누락된 정보 때문에 나온 과태료를)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겠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무직원이 세법에 무지한 민원인에게 양도세나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전혀 세금은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하셨고 국세청에서 납부세고지서도 보내지 않았고 4년동안 불어난 원세금과 가산금이 거의 같은 이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 분과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하니 자기분야가 아니였기때문에 말해줄 의무가 없었으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설사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세금에 무지한 민원인이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문의를 했는데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해주시고 이제와서 자기책임이 아니라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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