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세무비리 > "우리나라 국민 세금내기 위해 365일중 80일 일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36 5일중 80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으면서 일년 가운데 5분 의 1을 국가를 위해 무임금으로 봉사한 셈이다.
자유기업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총액은 161조4천288억원이며 국민순소득(NNI) 명목 예상치는 729조4천910억원이 사용됐고 이를 통해 얻어진 조세 부담률은 22.13%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1년 가운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세 금을 내기 위해 일한 셈이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세금해방일을 맞아 국민의 조세 부담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 고 있으며 올해의 세금해방일이 이달 22일이었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하는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조 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나눠 산출된다.

올해 세금해방일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조세총액은 161조4천288억원이며 NNI 명목 예상치는 729조4천910억원이 사용됐고 이를 통해 얻어진 조세부담률은 22.13% 로 계산됐다.

자유기업원은 또 하루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점심시간 1 시간 제외) 동안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1시간46분 동안 일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세금해방일이 지난 2000년 이후 다소 늦춰지고 있어 국민들 의 조세부담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전에는 세금해방일이 3월17일∼19일 사이에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3월25일 수준으로 늦춰졌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소득 증가가 일반서민의 생활과 괴리되면서 피부로 느끼 는 성장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의 증가는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의 활동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민 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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