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이들이 조세걔혁을 외치고 많은 토론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정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건 수십년동안 우리의 생활과 함께해 온 세금 중 부가가치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생각 해보신 경우가 있으신지요..
제가 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언급을 하느냐 하면 부가가치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중 과세에 대한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에 대한 10%를 과세하는 기준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공급가에는 품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순수제조원가(이윤포함),그리고 농특세,교육세,특소세등의 세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급가에 부가세율 10%를 부과한다는 점은 공급가에 포함된 세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하느한 품목 유류나 다른 특정품목이 아닌 2차 상품 이상에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이부분 부터 시작 하는게 진정한 조세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 하는데 여러분들게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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