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액 월급 소득자의 국민연금 부담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월소득에 10%를 지역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할 10%로 중 반절을 부담하지 않아 본인이 전체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 60만원을 받는 시간강사의 경우 6만원의 국민연금중 반액인 3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고용인인 학교측에서 3만원을 부담하지 않아 6만원의 부담을 전액 지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월 소득 120만원인 월급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연금으로 소득의 10%를 납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납부금액중 반액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영세사업장 및 저액 월급소득자들은 회사에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의 취지가 복지의 향상과 부에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처우라고 생각한다.
관리공단은 연금의 징수에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특히 저액 월급 소득자의 지역연금 관리를 좀더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저액소득자의 고액 연금 납부가 계속되지 않게 되길 국가에 청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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