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느낀, 세입자에게 부당한세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임차인이 내야하는 가게세 임대료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왜 돈없는 임대인에게 전가해서 내게하느 악습이
만연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악순환되는 이런 썩어 문들어진 악습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없애야 할 것같습니다.
집주인은 가게세를 받았으면 그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가게주인이 반드시 네게끔, 만약 이를 어기고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게하며,발각되었을시에는 엄중과세를 물게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그래야 올바른 세금징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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