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84조 포상금 관련 대법원에 소송 중입니다.
국세청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읍니다.
탈세제보하면 조사대상이 되면 조사해서 5억원 이상 추징하면 그리고 납부되고 불복청구 안하면 포상금 준다고 해 놓고 포상금 주지 않아 대법원애 현재 소송 중입니다.
판례를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나쁜 행정행위를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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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제보자로 진술하라더니
탈세제보 신분보장 포상금 준다더니 이제와서
국세청에서 못준다나 어짼다나
기가막힙니다.
신분은 노출되버리고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탈세금도 어마어마 하더만.
뉴스 내보내고 신문보도 해놓고
정말 억울합니다.
살살 꼬셔서 자기네 실속만 차리자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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